[언론제도]국내외의 언론제도

소개글

[언론제도]국내외의 언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언론의 특성을 정리하고, 5대 신문과 5대 민방의 특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중국 정부의 언론관과 언론 통제 정책을 서술하시오.

3.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를 정리하시오.

4. 중동 국가에서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를 정리하시오.

5.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의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를 정리하시오.

6. 영국 대중매체의 특징을 간추려 설명하시오.

7. 프랑스의 문화 보호주의를 설명하시고, 문화 지원 정책의 공과를 논하시오.

8. 독일의 미디어 그룹을 설명하시오.

9. 한국 공영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10. 한국에서 방송사에 대한 진입 규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11. 외국의 방송,통신관계법체계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개편동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 한국의 방송,통신관계법체계를 설명하시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3. 한국에서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설명하시오.

14. 한국에서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송위원회와 우정사업(민영화)을 제외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대통령소속하의 두되, 통신과 방송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행정권은 물론 준 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는 제3의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입법부, 행정부가 각 3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고, 위원은 전원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그들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넷째, 통신방송법제도는 현행 통신방송관계법제의 법질서와 규제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새로운 정보산업의 법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체계로서 현행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내용을 흡수통합한 정보산업기본법, 정보산업법, 정보산업설비법 등의 형태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보산업기본법은 총칙(방송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목적, 정의, 정보산업의 관장, 정보산업기본계획의 수립, 방송정보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정보의 공정성과 공익성, 연차보고), 정보위원회(설치, 구성, 운영, 정보산업정책심의위원회, 정보산업중재위원회, 방송정보평가 및 이용자불만처리위원회, 사무처), 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정보산업발전기금 등의 내용을, 정보산업법은 총칙(목적, 정의), 정보산업(방송정보산업사업자의 의무, 허가제도 등), 정보산업의 운영, 정보산업의 경쟁촉진, 정보산업기술의 진흥 등의 내용을 규율하도록 하고, 정보산업설비법은 유무선을 통합하되, 기존 전파법의 내용은 그대로 흡수편성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3. 한국에서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설명하시오.
방송통신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방송’이다. 디지털방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2001년말부터 지상파 TV 본방송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가능)
디지털 지상파 TV 본방송을 2001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것과 본방송 실시 1차 연도의 HDTV 최소방송시간은 주당 1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조달방안에서는 디지털전환 비용은 해당방송사에서 자체수입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송위원회 및 정부관계부처에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의 수입증대를 위해 광고 제도를 개선시키고 수신료를 현실화시키는 것, 전환비용에 따른 방송사의 지출부담이 우려된 바, 지출 감소를 위한 관세감면, 투자 세액을 공제시키는 것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HDTV 및 SDTV 운용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할 고화질 HDTV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HDTV를 지향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HDTV 실시 전까지는 방송사자율로 병행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며 HDTV최소 방송시간을 지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익성실현을 위한 방안에서는 디지털 TV는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별도의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송의 다양성 및 균형된 보도, 장애인보호,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시청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계획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 기존 아날로그 사용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수상기 보급률 95%이상 까지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동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아날로그 수상기에서 디지털 수상기로의 변환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수상기의 가격인하를 유도시키는 등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의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 제작비용과다 지출 부담을 감소시켜 HDTV 제작 활성화를 유도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전문 인력양성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14. 한국에서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설명하시오.
2001년 말부터 지상파 TV방송사들의 디지털 본방송 시작과 2002년 디지털 위성방송 시작에 따라 케이블 방송도 2002년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계획하였다. 디지털 방송은 지상파의 경우 고화질 HDTV를 지향하고 위성 및 케이블 방송은 다채널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인데 케이블 방송은 이번 디지털 전환계획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고화질, 고음질 방송과 더불어 다양한 채널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의도가 있다. 이러한 케이블 TV 디지털화의 핵심 전환목표 세가지는 첫째, 케이블 TV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방송매체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 방송, 통신 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시청자서비스의 획기적인 증대가 그것이다. 전환계획 중 세부적인 것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화 과정의 경제적요건 등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방안으로, 전송망 고도화 방안의 경우 SO자체 전송망을 구축, 전송망 고도화를 위해 정책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헤드앤드 디지털화 방안의 경우 개별 SO의 독자적 헤드엔드 디지털화 과정에서 신규투자비용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통합형 헤드앤드 형태의 디지털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DMC (Degital Media Center)구축, 운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성 확보 극대화를 위해 SO들이 연합하는 형태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SO들은 투자비를 절감, 송출을 대행 할 수 있다. 재원지원방안 면에서는 국가정보인프라 구축 등 공익성 성격이 강한 전송망 고도화와 조속하고 효율적인 SO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DMC구축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방송의 우수한 컨텐츠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키워드

언론제도,   해외언론,   언론중재,   언론사,   언론법,   D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