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광역행정방식에 대해

목차

목 차

Ⅰ. 서론 - 광역행정의 의의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광역행정방식
1. 단일정부
2. 행정협의회
3.지방자치단체조합
4.사무의 공동처리
(2)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문제점

Ⅲ. 결론 -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감독범위 불명확 등이 그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를 모호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사무를 공동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행자부장관의 공익상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사무를 공동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적인 설립요건으로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조합의 설립 자체가 상급정부의 승인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기초정부와 광역정부간, 광역정부와 중앙정부간에는 권력적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권력적 관계는 상급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사실에서도 확연하다.
Ⅲ. 결론 -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발전방안
지난 1960년대 이래 광역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광역행정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역행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여러 형태의 광역행정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적인 전통, 협력문화의 미비 등으로 인해 광역행정방식의 채택활용이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광역행정방식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사무위탁 방식의 활용은 전무한 실정이고, 행정협의회방식의 활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될수록 광역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광역행정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요청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아울러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주민대표와 전문가집단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수적이다.
효율적 광역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정립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광역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하여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행정체제의 관리운영에 따르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며, 관계 자치단체간 합리적 재정분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광역행정체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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