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의 실태와 현황 - 인사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여성공무원의 실태와 현황 - 인사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제 2장 본 론
제 1절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실태
1. 여성공무원 정책과 전체현황
2. 여성공무원의 보직 실태.
(1)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 분석
3. 남성중심의 인사행정구조와 문제점
(1) 보직배치의 불균형
(2) 임용영역의 편중성
(3) 배치부서의 편중성
(4)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성
(5) 승진기회의 차별성
(6) 육아 및 자녀교육 문제
(7) 남성과 여성의 의식차이
(8) 여성의 자기개발 노력 부족
제 2절 외국의 인력활용과 우리나라의 개선방안
1. 세계 각국의 여성공무원현황과 지원정책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시사점
2. 우리나라 여성공무원 정책 개선방안
(1) 여성공무원의 보직 및 승진 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2)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정책 확대 실시
(3) 성취동기 부여
(4)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5) 남녀평등인식 확산
(6) 직무능력 제고
(7) 다양한 보직 부여로 업무능력개발 지원
(8) 탄력적 근무제 도입
(9) 여성정책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감사기능 강화

제 3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탄력근무제를 이용함에 있어 근무평정과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석은 파트타임직이나 계약직을 선발하여 활용한다면 고용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서로의 시간을 조정하여 또 다른 인원채용 없이 근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정보통신이 발달하는 요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여성정책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감사기능 강화
똑같은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집행의도와 집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환류과정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제도와 정책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 어디에 내놔도 좋을 만큼 좋은 제도와 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 출산휴가,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보직정책 등이 그러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는 모두 이러한 여성관련 정책들 대부분이 권유나 권고에 그치고 있을 뿐 어떤 처벌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박한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했을 때 상급자가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도 별 다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단체나 기능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어도 호소할 방법조차 없다. 외국의 경우 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철저한 처벌규정과 감시단체가 존재해서 제도수행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EEOC가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처벌을 내린다. 영국의 Opportunity now라는 단체는 여성정책을 잘 수행한 기관의 순위를 매겨 권위 있는 잡지에 게재, 공개함으로서 정책수행을 돕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가 요구된다. 육아휴직제 등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각 기관이 1년이나 2년 단위로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꾸준히 만들어 여성공무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의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상급자의 근무평정을 감점한다거나, 기관별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기관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감시하는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의 대안으로 지금 추진 중인 여성부를 들 수 있는데, 여성부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독립감시위원회를 구축하여 여성정책의 결과를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
제 3장 요약 및 결론
사회가 현대화, 세계화, 정보화 되어감에 따라 인력활용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급 여성인력은 인력활용 측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의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의 여성과 역할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이 핵심직보다는 단순, 반복업무에 대다수 배치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근무평정에 있어 낮은 점수로 인해 남성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고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직장생활에만 전념하는 데 비해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여전히 육아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여성공무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성공무원의 보직 및 승진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 육아휴직제도 보완과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직에서의 여성공무원을 육성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과 다양한 보직 부여로 업무능력개발을 통해 여성의 직무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연구의 내용들이 반복적이고 한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서 여성공무원의 연구가 그만큼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외면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성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는 여성 스스로가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태도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공무원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을 여성으로 대하기보다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장기적인 지원정책이다. 당장의 눈앞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끊임없는 투자로 여성공무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 여성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2004)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 학원 행정학 전공 이한일
- 여성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영미
- 한국 여성공무원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2003)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문정아
-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차별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2003) 전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침정연
- 여성공무원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3)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문윤정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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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여성,   여성차별,   공무원 임용,   여성학,   양성평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