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위탁경영(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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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공기업의 분류

지방공기업법상의 경영형태

직접경영방식
-의 의
-특 징
-장 점
-단 점

간접경영방식
-의 의
-지 방 공 사
-지 방 공 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점
-발생 배경
-장 점
-단 점

민관공동출자기업
-의 의
-특 징

위탁경영
-의 의
-배경 및 필요성
-과정
-장 점
-단 점
-미국의 민간위탁
-영국의 민간위탁
-우리 나라 위탁경영의 과제

본문내용

지방공기업의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경영관리방식에 따라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민관공동출자기업(제 3섹터)
위탁경영방식
지방공기업법상의 경영형태
의 의
경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
경영방식 : 지자체 직원에 의해 사무 직접 처리
소속직원 : 공무원
조직형태 : 일반행정기관의 국, 과 또는 사업소의 형태
예산형태 : 특별회계이나 성립절차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대표적 예
특 징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감사 관계의 법령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
- 그 장의 직접적 통제
필수 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합
장 점
주민의사 신속반영, 일반행정과 효율적 운영기할 수 있음
지자체의 신용에 의한 장기저리 자금 조달 가능, 조세면제의 혜택
소속직원들의 노동 3권 제한 - 노동관련정책 수립 용이
단 점
관료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경직성과 비능률성
경영관리 의사결정상의 제약
행정구역을 넘는 사업 실시의 곤란함
경영 악화에 대한 위기 의식 및 책임 의식의 결여

키워드

지방공기업,   공기업,   위탁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