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소개글

2007년 개정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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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록 노력하여야하는데 이러한 것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서도 볼 수 있듯 단순히 노력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나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듯하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보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인데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노력만 기울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윤을 줄일 필요가 없는 사용자측은 계속해서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기에 우리나라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안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으며 조금 더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한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