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론

본문내용

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논의에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국제환경적 요인의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여 상부구조의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당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개혁을 주도할 대응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 변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적 요인의 경우 경직된 수직적 관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한 위계체계의 혼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당-국가 관리체계는 엄격하게 관리될 경우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통제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사회적 변화는 이러한 관리체계 자체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역할요인의 경우 수령이란 위치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만 하는 일종의 종교정치적 성격을 보임으로서 체제의 변화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개인 요인의 경우 김정일의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불안정 요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직 장악력을 기반으로 북한 체제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인 위기의 심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경이 야기하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체제 전환을 주도할 세력들이 형성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유효한 영향력과 안정적인 상부 정치구조와 권력엘리트들의 존재이다. 이로인해 단기적인 북한체제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대남정보의 통제속에서 북한과의 접촉 확대를 통한 정보의 공개를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와 체제 전환을 지지할 세력의 형성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남북접촉을 통해 접촉의 빈도가 많아지게 되면 정보의 유동이 많아지게 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은 '점 선 면의 논리'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점이 많아지면, 선이 되고, 선이 많아지면 면이 된다는 식의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접촉이 증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점 단위의 접촉을 늘려가면서도 선이 되는 것은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서 철저한 대남정보 통제를 시도하는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접촉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남한의 예정보다 무척 장기간을 소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치적 개혁의 과정이며 이는 '개방'이라는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제 전환을 지지할 세력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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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체제,   북한,   변화,   유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