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

목차

1.서 론

2.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3.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
(1)한국 노사 관계의 역사적 배경
(2)한국 노사 관계 전개 과정의 시대별 특징
(3)두개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본 한국 노사 관계의 특징

4.결론

본문내용

가 급격히 요구되어 인간적인 대우, 공정한 성과분배, 작업환경에서의 인간적 권리회복,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특히 노동운동 정상화를 위한 노동 3권보장 등 이전의 생존권확보에서
노동권 확보나 민주화 요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1988년부터는 춘계에 집중된 연대적 성격을 띤 쟁의가 증가되었고, 노동쟁의에 화이트 칼라의 동참과 함께 분규기간의 장기화와 노사분규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강경조치도 심하여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의 적용으로 노사간의 대립의 심화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사분규의 특징은 여전히 임금인상이 쟁점이 되었다는 것과, 임금인상 외에 주 44시간 노동, 각종 수당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도 총액임금제 실시등 대응조치가 강력하였으며 사용자측 역시 직장폐쇄, 위장폐업 등 강력한 대응을 하는가 하면 스태크플레이션과 국제경쟁력의 장애, 내수 경기침체 등의 불경기로 인하여 노사분규는 점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도표 12> 1980년대 후반기 노사분규의 발생건수
연 도
발생건수 (건)
참가인원 (명)
1987
3,749
1,262,285
1988
1,873
293,455
1989
1,616
409,314
1990
322
133,916
1991
234
175,089
연 도
임금관계
휴폐업해고
권리분쟁
근로시간
기 타
1987
71.3
1.7
1.7
15.0
10.3
1988
53.7
6.9
3.2
7.3
28.9
1989
49.6
6.9
0.6
1.3
41.6
1990
55.0
7.5
―
0.6
36.9
1991
58.5
3.0
―
0.9
37.6
평 균
57.6
5.2
1.1
5.0
31.1
<도표 13> 1980년대 후반기 노사분규의 발생원인별구성 (단위 : %)
1981년 노사분규를 살펴보면 1987년 3,7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88년 1,873건, 1989년 1,11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부터 322건, 1991년에는 23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14> 1980년대 후반기 노사분규의 발생유형별 분포 (단위 : 건)
연 도
작업거부
농 성
시 위
기 타
1987
1,226
2,428
88
7
1988
675
1,178
5
15
1989
632
898
1
85
1990
261
43
1
17
1991
205
24
3
2
1980년대 후반기의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은 임금인상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기타 휴폐업.해고,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임금인상에 관한 쟁의가 많은 것은 6. 29선언이후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임금인상억제에 대한 불만이 일시에 표출되었다는 검과 노조가 근로자의 호응도가 높은 임금문제를 주이슈로 제기한데 그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노사분규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분규가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국면으로 들었음을 알 수있다. 1987년 농성이 주로 발생하였는데 반해 점차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1987년 6. 29선언의 영향으로선농성 후협상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나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선협상 후농성으로 법의 준수 측면이 강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 두개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본 한국 노사 관계의 특징
1) 제 1 전환점 - 1977 - 1978년경
고용 증가율은 증가하고 실업율이 떨어지는 “무제한 노동 공급으로부터 점차 노동 결핍 상태로 전환”되는 루이스의 전환점 통과. 先成長 後分配 정책만으로 일관.
특징 - 관주도적 정책이므로 노조 결성이나 단체 행동권이 많은 제약을 받음.
2) 제 2 전환점 - 1987년 6.29선언 이후로써 노사 관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준비없이 개혁의 물결을 맞았으므로 노동자의 불만을 능률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혼란을 맞음.
특징 - ① 노조를 금기시 해오던 대기업 사이에 일제히 노조 결성
② 여성 노동자 중심의 노사 분규에서 중공업 중심의 남성 근로자 중심의 노사 분규가 발생.
③ 1988년부터 언론, 학교, 병원, 연구소 등의 화이트 칼라 노조가 태동함.
4.결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제도는 국가자본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즉, 1987년 이전의 시기로 사용자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의 시기, 1987년 이후의 시기는 근로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신장,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면서 이행되는 대립 갈등적 노사관계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3주체를 살펴보면 사용자측은 일방적 노사관계 하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명령에 익숙해 노조와의 대화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회사와 노조에 이중적으로 귀속되어 있고 그간의 하향식 노사관계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조합운동이 성장우선경제정책과 상품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법률적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거시 사회적 및 분배적 기능은 억압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되지 못했다.
노사관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양측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제도는 노사양측의 인식의 문제와 노사당사자의 자세 및 기법이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노동쟁의 당사자가 별로 기대치 않고 있고 합리적인 쟁의만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제도라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사협의제는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대결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그것은 곧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공동선과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김규태,『현대 노사관계론』, 기공사, 1995
이영희,『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학출판사, 1989
참고 인터넷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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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한국 노사관계,   노동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