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 해결책 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비정규직 이란?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3. 비정규직 갈등,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Ⅲ. 결 론

본문내용

간존중, 민주적 경영, 친화와 협력을 동반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사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1990년 파업이후 단 한 건의 노사분규도 없었으며, 94년부터 97년까지 3년 연속 노사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모범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및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문제를 상호협의하며, 매월 1회 각 조직단위별로 조직의 장과 노조간부 간에 정례적인 대화를 실시해 상호신뢰감을 형성했다. 아울러 96년의 경우 노무담당이사가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사원들에게 회사경영실적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하는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노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최우수생명보험회사로 연속 2년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가 있었다.
미국의 제록스사의 노조는 실력행사보다는 노사협력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회사 측을 설득해 노사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경영을 호전시켰다. 벤츠사와 같은 유명한 독일제 자동차를 주문 생산하는 독일의 카만사는 일부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위기에 처하여 노사양측은 근로자해고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도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근로자 고용보장을 노사 간 협의사항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고, 첨예한 문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인원재배치 등을 통해 단순한 감량경영을 피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응으로 자마공장의 생산중단을 선언했던 닛산의 노사양측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보완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의의 결과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 보장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이 회사의 노사는 경영여건이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조직강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협의 때마다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사례를 통하여 우리들은 노사 간의 상호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노사 간 서로 이기는 방법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또한 이 노사 간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논제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노동자가 피해 없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은 허점도 많고 노사 간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양측모두가 반발하고 수용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리한 입장이나 처우를 개선하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회사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이런 과정이 원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어느 한쪽만의 시각에 치우쳐 문제를 다루다 보니 적절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상호 신뢰를 쌓고 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서로 간 배려와 희생을 얻어 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서로 승리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노사 어느 한쪽만의 승리하는 결과는 결국은 양측 모두가 패하는 것이다.
- 출 처 -
데일리안 (기고)이랜드 사태 진실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국민일보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2년내에는 해고가능..2006.11.30일자 기사
신 노사관계론.법문사.2004.
EBS 시사논술 한판시사 71강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후. 황진자.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과 성공사례 HR/HRM/인사관리
http://blog.naver.com/choibrian/120024903443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