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

목차

1. 문제제기

2. 노동문제의 정의, 원인, 유형

3. 노동문제의 현황

4. 최근의 노동문제의 특징과 이론적 설명의시도

5. 노동문제의 대책

6. 맺음말

본문내용

업 경험은 43.1%, 비수급자는 67.2%,
비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무려 24.1%나 높음
-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할 때의 임금수준이 비수급자에 비해 크게 낮음
☞ 구조 조정의 결과 좋은 직장들이 사라진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음
즉, 1999년 초반 이후의 경기회복은 임시직, 비정규직의 확대로 귀결되었기 때문인 것
이렇게 보면, 실업급여, 취업훈련, 취업알선 대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계된
패키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4)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목적 :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자가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노동조합 사업장이 임금 및 부가 급여의 수준과 근로조건이 좋은 이유가 노조의 보호에 있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의 생산성 향상의 효과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구체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원활한 고충 처리를 촉진하므로, 근로자들은 과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그 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
노동조합의 강화시키면서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
노사관계대책 :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6. 맺음말
노동문제에 관한 대책들이 모든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결책과 더 바람직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채택되려면,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또한 노동자가 자신들에게 진정 필요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조합의 강화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의 완전한 참여를 봉쇄하는 여러 관행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노동문제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적절한 임금수준 및 근로환경을 갖춘 일자리 확보 필요
일자리 나누기, 작업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최저 임금, 산재보험,
산업사회사업 등의 정비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둘째, 노동자로 하여금 급격한 기술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훈련 실시
노동시장 정보로부터 소외된 노동자가 (재)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업알선서비스의 직업 정보 제공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도 재취업과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과 연계, 직장의 종류를 고려하여 급부의 수준과 기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셋째,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노년층, 청소년층, 장애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거나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대해 전향적 조치가 필요
넷째, 조합을 강화하고 노동, 자본, 정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 필요
노동조합을 비용의 증가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
노동조합 및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요인을 제거
마지막으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에 있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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