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목차

#1.산업재해보험이란?
#2.산업재해보험신청
#3.산업재해보험의 목적
#4.산업재해보험의 필요성
#5.산업재해보험의 특성
#6.산업재해보험의 효과
#7.산업재해보험의 발달
#8.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체계
#9.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10.산업재해의 요건
#11.산업재해보험의 내용
#12.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3.산업재해보험료
#14.산업재해보험료에 관한 용어
#15.산업재해근로자 재활사업
#16.산업재해근로자 복지사업
#17.주요국의 산업재해보험
#18.산재보험의 문제점.
#19.개선방안.

etc. 기타 사례.

본문내용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산재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③지원금 지급시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에게 편의제공, ④대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용 전 및 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장애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 ⑤지급요건을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등이다.
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시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직무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사례관리 모형을 제시하며 사례관리의 연계 속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사례관리자 역할로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장내 보건관리자에게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서비스 관련 업무를 산재보험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8. 요양결정 장기소요자 생활안정화 방안
제1안 산재근로자 진료비 대부사업으로, 이 안은 산재보험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근로자의 산재요양 결정이 날 때까지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자기부담금액 전액을 재해근로자에게 대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재해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요양불승인의 경우 대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가능성을 들 수가 있다.
제2안 병원진료비 대부사업으로, 이 안은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 또는 건강보험, 정부에서 기금조성을 하며 재해근로자의 산재요양 승인결정이 날 때까지 진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 산재근로자는 치료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치료수행을 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산재요양 불승인의 경우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회수의 번거로움과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회수하여 산재보험에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 수 있다.
9.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제1안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의료/직업/사회재활(무상지원 및 대부사업 포함)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이 안은 명칭을 ‘산재보험재활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을 포괄하며, 기존의 무상지원 및 대부사업은 사회재활사업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예방, 보상분야와 함께 재활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재활사업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회통합 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산재근로자가 갖고 있는 장애와 재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산재보험 재활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재활(의료/직업/사회)과 무상지원 및 대부사업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이 안은 명칭을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으로 하고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을 포함시키며 기존의 무상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산재장애인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포괄적 범위를 갖게 되어 사업의 범위확장에 융통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사업이 포괄적이어서 재활프로그램의 전문성 부각이 저해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 재활상담제도 체계화
2004년 9월 현재 약 100명의 직업재활상담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활상담제도의 체계화를 위하여 이들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취약점을 도출한 후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하여 산재환자 병원입원단계인 치료초기 단계부터 재활상담원의 신속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 둘째, 재활상담원 업무효율화로 이를 위하여 재활상담원의 전문성 보완, 특히 보상업무관련 정보 · 지식의 보완이 필요, 셋째, 재활상담원 인원보충, 넷째, 재활상담원의 기능(업무영역) 재정의, 다섯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과정에서 재활상담원의 역할 제고 등이다.
<참고> 사회보장론 원석조(2007) 양서원
http://www.kef.or.kr/kefinfo.htm?Pmode=view&BoardNo=293
http://blog.naver.com/hsunkyo/10017131415
메디컬투데이/뉴시스 : 이동근 기자 [e-mail]
김태형 기자 [e-mail]
내일신문 : 장병호 기자 [e-mail]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id=098&article_id
=0000229890§ion_id=117&menu_id=117
식약신문 : 정우식 기자 [e-mail]
울산노동신문: 이종호 기자 2007-05-14 한국 '고용의 질' 세계 꼴찌
노컷뉴스: 황선익 2007-08-10 산재보상 신청은 이렇게!
CNB뉴스: 김정민 기자 산재보상법 전면 개정…근로자 임금평균에 따라 변동
버스노동자 박한용'당당하게 치료받고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경향신문: 2007.10.07 大法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재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김한준기자 2007.7.11 [인터뷰] 취임 5개월，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재활 · 복지] 윤조덕외 4명 (2005)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mail])
http://sanjae-sos.com/sub_page_2_2.html
산업재해보험 편람 2007.

키워드

산재보험,   4대보험,   사회복지,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