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거제도]선거의 개념, 선거의 기능, 선거의 법적 성격, 선거의 지도이념,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일본과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미국의 선거제도, 한국의 선거제도,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과제 분석

소개글

[선거][선거제도]선거의 개념, 선거의 기능, 선거의 법적 성격, 선거의 지도이념,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일본과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미국의 선거제도, 한국의 선거제도,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의 개념

Ⅲ. 선거의 기능
1. 대표의 선출
2.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여론의 장
3. 대표자에 대한 통제의 기능 수행
4. 정부에 대한 정통성 부여
5. 정치교육

Ⅳ. 선거의 법적 성격

Ⅴ. 선거의 지도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성(公正性)의 원리

Ⅵ.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권의 연령
2. 선거운동기간
3. 입후보자 추천제
4. 기탁금(寄託金)제도
5. 선거운동의 한계
6. 선거 공영제(公營制)

Ⅶ. 일본과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1. 일본
2. 이탈리아
1)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선출 방식
2) 이탈리아의 선거 방식

Ⅷ. 미국의 선거제도
1. 미국의 정당
2. 미국의 대통령선거

Ⅸ.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5. 선거구 및 의원정수(법 제20조 ~ 제26조)
6. 선거인명부(법 제37조 ~ 제46조)
1) 작성기준일
2) 누락자 구제 및 사본교부
7. 후보자
1) 후보자 추천(법 제48조)
2) 후보자등록(법 제49조)
3) 등록무효(법 제52조)
4) 입후보제한(법 제53조)
8. 기탁금(법 제56조)

Ⅹ.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과제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2. 정당의 실질적 조직화와 제도화
3.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
4. 과학적 선거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한 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무소속후보자가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등은 그 등록은 직권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4) 입후보제한(법 제53조)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불평등의 배제,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전념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당해 지방의원이나 장이 입후보하는 경우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8. 기탁금(법 제56조)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의 난립방지, 후보자난립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비용 부담증가의 억제, 선거질서위반시의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시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별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는 5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4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00만원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후보자가 법정득표율을 획득한 때는 기탁금 중에서 당해 후보자의 선거질서위반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반환한다. 반환요건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00분의 15)이상인 때이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이다.
Ⅹ.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과제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선거는 정당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이 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명선거는 이 세 주체가 얼마나 법에 합당하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에 임하느냐에 달려있다.
2. 정당의 실질적 조직화와 제도화
우리의 정당사는 선거정당, 철새정당, 인물정당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당활동이 거의 없다가 선거시기가 닥쳐오면 갑자기 활기를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정당활동은 시들어지고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휴면기에 들어간다. 우리의 정당은 중앙당 위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로 뛸 수 있는 당원이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당 내 권한이 극소수의 당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원이란 정당조직의 하위 단위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당규에 의해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당원 중 다수는 당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때부터 당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될 정도의 상황으로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소수의 지도자는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지게 되어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반대로 하위 당원은 당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고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봉사심을 가지기 어렵게 되어 정당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정당은 평상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 지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지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은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정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면 안정적 지지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당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이 제도화된 바탕 하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제도화 바탕이 결여된 상황하에서의 소수지도자 의존적 정당운영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예외없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정당의 기본적 역할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의 실질적인 조직화 그리고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
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쟁과 함께 각 정당이 개발한 정책 대결을 통해 승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당구성원은 평상시에 당의 노선과 정책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
4. 과학적 선거활동
첫째 공천된 후보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둘째 선거운동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셋째 선거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사용해야 할 것이고 넷째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라는 말과 같이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표 향방을 적절히 추적·대응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개인주의적 서구사회와는 달리 아직 우리사회는 정적·집단적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에 해 왔던 선거운동방식을 모두 팽개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적 가치’도 나름대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돈이나 개인적 연에 의한 폐해가 너무 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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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호(1997), 한국언론과 선거보도, 나남출판
백선기(2002), 한국 방송의 대통령선거보도 유형과 일반원칙, 2002년 대통령선거 보도준칙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오택섭(2003), 미디어와 정보사회, 평화출판, 2003,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pp, 19-42
우병동(1995), 인쇄매체와 선거보도 평가, 제 7회 최병우 기자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
이갑윤(1998), 한국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키워드

선거,   선거제도,   공명선거,   정당,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