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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 이론][실업 부정적 영향][실업 현황][유럽 실업정책 사례][실업정책 방향][실업정책 과제]실업의 이론, 실업의 부정적 영향, 실업의 현황, 유럽 실업정책의 사례, 향후 실업정책의 방향, 향후 실업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이론

Ⅲ. 실업의 부정적 영향

Ⅳ. 실업의 현황

Ⅴ. 유럽 실업정책의 사례

Ⅵ. 향후 실업정책의 방향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Ⅶ. 향후 실업정책의 과제
1. 직장소개와 직업상담 - 불완전 시장에서 제도적 시장으로 전환
2.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 3D업종에 대한 직업교육에서 적재적소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3.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 한계사업체에서 창업 및 실업자 채용 사업체의 지원으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소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직업상담이다. 상담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가능성,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 가능성, 생활안정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 노동복지, 사회복지, 심리학 및 의학의 전문요원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력,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 등을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 3D업종에 대한 직업교육에서 적재적소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기술발전,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동은 끊임없이 새로운 과업과 노동의 질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동에 적응하고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다. 그러므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장려책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수단이다. 이것은 직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질에 대한 요구는 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자에게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하여야만 하는 강요가 나타나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여 구조적 실업을 예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비 및 훈련비는 물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은 부산시의 재정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급여수준은 적어도, 실업자의 가족상태를 고려하여 지불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보다는 높아야 하며,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고 훈련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적 및 직종간의 이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비, 이주비용, 교육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정책은 근로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근로조건과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수단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자에게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렵고 지저분한 직장에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 한계사업체에서 창업 및 실업자 채용 사업체의 지원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수단으로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정책을 수행한다. 고용안정은 건설업에서와 같이 계절적 혹은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근로활동의 결손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이전소득을 가지고 대체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사용자에게는 숙련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물론 결손 된 노동시간은 관련분야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그들의 상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거나 생산성의 하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체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벤처기업과 같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경쟁력을 회복하여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업자의 새로운 직장에 적응가능성, 생산성의 하락, 인건비의 부담 등으로 채용을 지연하고 있는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정부가 실업자와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실업자에게 노동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기상조건이 나빠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실업자들이 하늘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다면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조처이다. 공공근로사업주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상조건과 상관없이 일당을 지불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공공근로사업주체가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기상조건과 상관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거나 직업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고용창출정책은 실업자에게 사회급여(실업급여, 실업부조 혹은 생활보호)를 지급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예산과 프로그램들을 투입한다. 고용창출의 수단의 예로는 실업자를 채용하거나 인턴사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벤처기업, 자립적 생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은 경제적으로 현재의 이윤추구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정책이 현재 고용관계 혹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근로의욕 혹은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실업자의 경제적 강요를 착취하는 방법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Ⅷ. 결론
경제성장의 후퇴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직의 장기화, 구직난의 심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사회보장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구상·시행하고 있는 실업 및 사회안전망 대책은 그 포괄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의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실업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실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실직자 및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및 범사회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1. 김재갑·김은미·이선이·최우영(1998), 실업스트레스의 변화,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2. 김대일(1997), 실업 장기화의 효과 분석, KDI 정책연구 19권 1호:48-88
3. 문진영(1998), 현 정부의 실업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IMF 새대 실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대책 토론회 발표문, 1998년 4월 10일, 참여연대
4. 방하남(1998), 실직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5. 이병희(1999), 실업구조의 변화 - 고실업과 장기실업,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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