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법적 성질][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국제법에 대한 한국 관행]국제법의 역사, 국제법의 정의,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 법적 성질, 국제법 형성기, 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 국제법에 대한 한국 관행

소개글

[국제법][국제법 법적 성질][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국제법에 대한 한국 관행]국제법의 역사, 국제법의 정의,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 법적 성질, 국제법 형성기, 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 국제법에 대한 한국 관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법의 역사

Ⅱ. 국제법의 정의

Ⅲ. 국제법의 특성

Ⅳ. 국제법의 법적 성질
1. 부인론
2. 긍정론

Ⅴ. 국제법의 형성기
1. 초기
2. 그로티우스기
3. 후기

Ⅵ. 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

Ⅶ. 국제법에 대한 한국의 관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건부 규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규제의 근거도 역시 헌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이 최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조약은…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이 \"국내법\"의 개념에는 헌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조약과 헌법의 동위 혹은 조약의 헌법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동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당시의…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국내법의 위계구조 내에서 헌법이 조약보다 상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로 조약이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든 양자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과 국제법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확립된 원칙은 없는 것으로 보며, \'후법우선의 원칙\' 혹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위계질서가 설정되는 것으로 본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인정한 예로서 1986년 7월 22일 판례는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간주한 바 있다. 그러나 조약의 성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조약과 법률의 동위 또는 전자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약 중에서도 입법적 다변조약은 법률에 우선하되, 계약적 이변조약은 법률과 동위의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양자의 충돌시 후법우선의 소칙이 적용된다고 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밖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의 연원인 조약규정도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같은 조약들은 대체로 입법적 다변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i) 헌법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는 점, (ii) 조약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iii) 그리고 조약을 법률의 상위에 두는 것이 진부적인 경향임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조약이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도 있었다.
참고문헌
1. 김정균, 국제법, 박영사, 1998
2. 이안 브라운리, 정연진·황준식 역, 국제법, 현암사, 2004
3. 이병조·이종범 공저,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3
4.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
5.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

키워드

국제법,   법,   법률,   헌법,   국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