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정의, 목적, 운영형태와 종업원지주조합(우리사주조합)의 결성, 조직, 운영 및 종업원지주조합(우리사주조합) 지원혜택, 주요국의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사례 분석

소개글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정의, 목적, 운영형태와 종업원지주조합(우리사주조합)의 결성, 조직, 운영 및 종업원지주조합(우리사주조합) 지원혜택, 주요국의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정의
1. 종업원소유제도
2. 종업원지주제

Ⅲ.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목적
1. 근로자 복지 증진
2. 근로자 경영 참여
3. 노사 협력 제고
4. 기업 생산성 향상
5. 기타

Ⅳ.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형태
1. 주식매입형태
2. 자금조달원친
3. 관리운영주체

Ⅴ. 종업원지주조합(우리사주조합)의 결성절차
1. 회사 이사회 결의
2. 우리사주조합 결성 준비위원회 결성
3. 우리사주조합 가입 홍보
4. 우리사주조합 가입신청
5.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개최
6.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개최
7. 우리사주 배정방안 지침 검토
8. 우리사주청약 자금조달방법 검토
9. 우리사주 배정방안, 청약방법 확정
10. 사내 실권주 처리 방안 결정
11. 배정주식 주간사회사에 청약

Ⅵ. 종업원지주조합(우리사주조합)의 조직과 운영(근거법 : 증권거래법)
1. 의의
2. 요건(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조의 7)
1)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주식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자격
4. 주식취득자금의 조달
5. 주식의 취득
6. 주식의 배분
7. 주식의 예탁
8.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9. 기타사항

Ⅶ. 종업원지주조합(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혜택
1. 세제상 지원사항
1) 조합원에 대한 지원
2) 회사에 대한 지원
2. 금융상 지원 사항
1) 회사에 의한 지원
2)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Ⅷ. 주요국의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아일랜드
4. 캐나다
5. 프랑스
6. 헝가리
7. 슬로베니아
8.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다. 보통 주식 취득은 신주발행이나 회사의 오너 혹은 기존주주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이루어진다.
5. 프랑스
프랑스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영미계열의 국가와는 달리, 이익분배제도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1959년 드골정부에서 법령에 의해 도입된 이윤배분제도의 시작으로 1986년까지 1단계에서의 프랑스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이윤배분제도를 기초로 발전되었다. 즉, 기업의 이윤이 주식으로 지급되거나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 이윤배분이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종업원주식소유제도가 형성되었고 종업원주식제도와 주주협회가 결성되어 제도발전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프랑스의 2단계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1986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를 활용하면서 시작되어 여타 EC국가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발전되었다. 보너스제도와 이윤배분제도 그리고 주식소유제도와 관련된 1986년 대통령령은 기업저축제도가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핵심적인 제도로 부각되었고 이 시기에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기업저축제도는 종업원주식소유를 위한 재무참가의 통합된 구조로 일원화되었으며 사용자의 대응출연과 결합된 종업원의 자발적 저축과 이익분배로부터 취득된 금액, 그리고 현금지급 이익분배로부터 수령된 금액으로 저축을 수령하게 된다.
프랑스의 3단계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현재까지 진행되며 주로 종업원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종업원주주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며 종업원이 회사의 경영전략에 직접 참가하는 단계이다. 또한 프랑스 국회는 이윤배분제도의 제도 개선과 미국식 연금형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즉, 종업원은 추가적 퇴직소득을 저축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이 저축기금으로 자사주 혹은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헝가리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헝가리의 민영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종업원주식소유제도(헝가리어로 MRP)는 종업원이 기업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헝가리 의회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에 대한 법률(MRP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 따라 종업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소유권 취득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국식 ESOP이 도입하여 종업원이 국유기업의 인수를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역시 유럽의 다른 체제전환국과 같이 종업원주식소유제를 주된 공기업의 민영화 방식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슬로베니아 민영화법이 몇 가지 점에서 연방정부의 민영화법보다 제한적이지만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종업원에게 여전히 우선적으로 배려되었으며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졌다. 슬로베니아 민영화법은 국영기업 총 주식 중 20%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배분하였다. 민영화를 위해 매각되는 주식 중 나머지 40%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되지만 이 경우에도 종업원과 경영진에게 우선매입권이 주어진다. 종업원 혹은 경영자가 기업인수를 할 경우 종업원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되고 주식매입자금은 저리로 차입이 가능하고 이 차입금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 기업인수 경우 종업원소유주식이 전체주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일본
일본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법적 성격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하는 경우, 임의단체로 설립하는 경우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세세 혜택으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 형태로 설립된다. 조합은 개인의 집합체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종업원지주회 자신이 주주가 되지 못하고 지주회의 이사장 명의로 주주가 되며, 소유주식 등의 재산도 회원의 공유가 되어 회원 개인이 받게 되는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일본의 종업원지주회는 참가자의 구성에 따라 자사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확대종업원지주회, 거래처지주회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회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지주회 회원들의 적립금, 회사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그리고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공개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주로 회원들의 적립금을 이용하고 있다. 종업원지주회가 취득·보유하는 주식은 증권회사나 신탁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지주회에서 직접 보관·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 신탁 형태로 관리하게 된다.
일본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명칭은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한 제도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노사문화의 하나의 특징 중의 하나인 특별한 법령상의 규정 없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부여하고 있는 특별한 세제 상 혜택을 종업원지주회에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에서 이 종업원주식소유제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종업원지주회 설립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 우리나라와 같이 종업원이 주관하고 있지만 임원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업원이 단순히 회사와 협의만을 거쳐 설립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 설립과는 그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배현정·최웅용·전성일,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전남대 교수, 2007
신경일, 종업원지주제도, 2004
신범철,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논문)
이호복,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1984
안병룡, 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논문)
최종태, 종업원지주제도의 기업경영적 목적과 사회정치적 목적, 증권금융 제131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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