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의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도입과 역사 (일제의 가제도 이식의 측면)
3. 호주제 추진경과 및 현황
4.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 내용
5. 호주제의 문제점
6.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
7.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주장
8. 호주제 폐지 후 대안
9. 호주제 폐지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더 심하므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호주제 수정론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긴 했다. 갑작스런 가족제도의 변화가 갖는 문제점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가족해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호주제로 인한 피해가 너무 여성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현시점에서의 그런 주장(호주제수정론자들의 주장)은 여성들에게 “언제가 될 진 모르지만 모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호주제는 유지해야 해. 너희들의 고통은 조금 덜어줄 수 있지만 더 참고 인내해. 과거에도 그래왔잖아.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뿐이야”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모든 변화에는 과도기라는 과정이 존재하기 나름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는 그 정도와 파장이 더욱 크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진 여성비하적인 관습의 근거가 되었던 호주제라는 가족제의 폐지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듯 싶다. 법적 장치 내에 숨겨진 남녀불평등의 큰 맥을 이어주던 호주제의 폐지는 사회공동체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가지 방법이 되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호주제폐지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다른 가족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성평등이라는 대명제 아래 사회구성원의 화합과 조화를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즉,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은 현시점에서 더 이상 시간낭비일 뿐이다. 새로운 가족제도의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자료
“대학 가족법 특강” 에듀컨텐츠 출판팀 (이병화 2002)
“여성 ;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박용욱 2001)
“여성과 법” 이진출판사 (이상돈 외 3명 2001)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국회여성위원회 연구용역자료 2002)
“바람 든 한국 사회” 와이미디어 (신충우 2004)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1999)
“한국 여성학의 이해” (이영애 2003)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형 1996)
“여성과 남성을 위한 여성학”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중화남출판사 1996)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미숙 외 12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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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   호주제 폐지,   호주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