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복수노조 관련

소개글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복수노조 관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Ⅳ.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

Ⅴ.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Ⅵ. 마치며

본문내용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Ⅴ.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
1).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미
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 교섭창구단일화의 방안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하여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자유교섭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조직대상 중복의 판단 기준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직대상 중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는 조합규약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종래 많은 문제가 되었던 복수노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것은 합단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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