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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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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서울의 과밀화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현황
1. 시행 중인 대책
2. 입지선정 단계별 대책
3. 도시기반조성비
4. 광역교통시설비
5. 건축비
6. 정부부담 건설비용
7. 민간부담 건설비용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1.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법체계와 졸속강행
2. 수도권의 경기남부권, 충청북부권의 확대
3. 충청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서민 피해
4.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국가경제위기
5. 일극집중형 수도이전은 외국의 실패사례 답습
6. 충청권을 제외한 강원과 영호남권 국민 소외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평가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수도권 이남의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행정수도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할 경우 현재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중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일 후에는 통일비용 문제로 수도 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다. 불확실한 문제에 발목이 잡혀 건설시기를 미루기에는 수도권 과밀과 국가 불균형발전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한 연구대상이 아닌 정책과제이므로 연구가 완전히 끝나고 시작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연구는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연구가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수도권 집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심각한 나라들이 수도권 과밀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매우 강력한 수도권정책을 추진한 것을 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을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8%로서 개발도상국 평균(40%)보다 48%나 높고, 선진국 평균(76%)보다 12%나 높은 수준이다.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권에 총인구의 68%가 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절대인구규모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수도권이 인구증가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는 기여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전비용에 대해서는 후보지와 이전범위 등이 결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대체로 3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및 시설 매각, 토지구획사업 체비지 매각, 개발이익환수금, 민간자본 등으로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용 18조원(교통 9조원, 환경 9조원)에 비하면 이전비용은 오히려 소모성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 중추기능(청와대와 중앙부처)은 충청권에 입지하되, 공기업이나 관련기관은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산입지를 추진하고, 3분 정책(분산분권분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신정부에서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아직도 많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논점들로는 어느 형태의 신행정수도건설인가? 신행정수도건설지역은 어느 곳인가? 어떤 기관이 이전될 것인가? 도시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국가장기발전전략과의 연계는 어떻게? 교통망과의 연계(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항만 등)는? 전자정부시스템과의 관계는? 국토균형발전과의 관계(이전의 파급효과)는?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첫째, 서울에서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교육기반과 생활기반을 행정수도에 옮길 수 있을 때 인구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의 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행정의 경제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의존적이거나 유착관계에 있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다. 행정수도라는 물리적인 도시 건설보다는 행정, 정치, 그리고 경제의 건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고 그들의 의식수준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문화재창조에 시동을 걸어야 성공이 가능하다. 끝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 밖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통일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이 행정수도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행정수도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의 도시형태 및 개발규모, 2003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료, 2003
○ 대통령인수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방안, 2003
○ 이경기·노근호, 신행정수도 건설 선진사례로부터의 교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논문집, 2003
○ 이재하,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대도시 분산,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원고, 2003
○ 최영국,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대한지리학회 개최 신행정수도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논문집, 2003
○ 헌법재판소결정 사건, 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

키워드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수도이전,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수도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