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

소개글

외부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그에 속하는 실생활의 예시

본문내용

에서 쌀농사를 지어 얻는 이익으로 개펄이 사라짐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물론 새만금 사업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어민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던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4,30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했다. 이들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질 개펄과 얕은 바다에서 얻게 될 미래의 수익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어업권 피해 보상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다양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강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구 개펄이 사라지게 되면 어패류의 산란장이 사라져 연근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업 생산고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방조제를 쌓고 개펄을 메우는 데 쓸 돌과 흙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을 깎아 없애게 되어 육상 생태계에도 혼란이 발생한다.」
※ 정리 : 새만금 사업의 외부효과
1. 긍정적 외부효과
새로 생긴 간척 논에서 얻게 될 쌀의 가치,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상습 침수 지역이 사라짐으로써 얻게 될 농산물 증산액, 대규모 방조제를 조성하고 도로망을 확장하는 데 따른 관광 및 교통개선 효과, 새로 생기는 논의 대기 미 수질 정화 효과, 방조제의 해일 방지 효과 등
2. 부정적 외부효과
개펄의 소실로 인한 연근해 생태계 교란과 어업 생산고 감소, 개펄의 수질정화능력 상실, 돌과 흙의 채취를 위해 산을 깎아 없애게 되어 육상 생태계의 혼란 야기,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 악화 등
2. 월드컵
<월드컵 8강 진출-무한한 경제효과 기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8강 진출로 국가브랜드와 기업 이미지 홍보효과 등 계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사회통합 분위기와 지연. 학연을 지양하고 기본을 강조하는 ‘히딩크 리더십’이 경제 분야로 파급될 경우 향후 경제발전의 한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 삼성, LG 등 민간연구기관들 역시 월드컵 8강 진입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자신감과 넘치는 에너지를 재도약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 부원장은 “이번 8강진출의 가장 큰 효과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부분과 무형적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축구를 통해 한동안 잠잠했던 ‘캔두(Can do)’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히딩크 리더십은 축구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까지 지적됐던 ‘연고 자본주의’ ‘B(Blood.혈연), R(Rigion.지연), S(School.학연)’의 문제를 타파하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 ‘펀더멘틀즈’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얻는 모습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경영 전반에도 이 같은 체제를 도입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02-06-19
◈ 더 알고 싶은 점 ◈
외부경제와 후광효과의 구체적인 차이점
생산의 외부경제와 소비의 외부경제의 차이점 (생산과 소비의 구분)
코즈 정리를 실제 적용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만약 협상자들 사이에 힘이 평등한 관계가 아닌 불평등한 관계라 할 때 (예를 들면 한 쪽은 막대한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불평등한 관계가 외부적 압력으로 다가올 때 그 협상이 과연 공정한 협상이 가능한지
◈ 발제문 작성 후기 ◈
* 박수진 : 신문을 보면 수많은 경제 개념들이 나온다. 지금까지 나는 막연히 경제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경제현상들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디딤돌을 마련한 것 같아서 뿌듯함 까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리조가 맡은 부분은 외부효과 부분이었다. 외부효과라 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알지 못했었는데 함께 공부를 하다보니 부족하나마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터득할 수 있었다. 생산과 소비에서의 외부효과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시장실패를 내부화하는 방안까지 공부 할 수 록 재미나는 것들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원인을 찾을 때 단편적인 방법만으로 해결책을 찾다보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었다. 외부효과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직에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침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황지영 : 사회와 경제라는 과목은 윤리를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과목이었다. 경제에 관한 지식은 단순히 신문에 나오는 시사적인 내용과 흐름을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용어와 그 적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다. 이번에 우리조가 맡은 부분은 외부효과였다. 외부효과와 더불어 공공재의 성격까지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외부효과는 경제적 주체가 다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었다. 생산과 소비로 구성되는 경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외부효과 역시 생산과 소비를 구분 짓고 긍정적 효과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외부 효과라고 하면 기업들의 생산에 한정지어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번 기회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생산을 하는지,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가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적 논리에만 집중했었는데, 사실적인 내용으로 주체와 객체에 대한 상호 영향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논리에도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

키워드

경제,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외부효과,   외부성,   공공재,   공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