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재송신의 목표와 지상파재송신의 진행경과,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및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그리고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분석(지상파방송재송신, 지상파방송, 재송신)

소개글

지상파재송신의 목표와 지상파재송신의 진행경과,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및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그리고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분석(지상파방송재송신,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상파재송신의 목표

Ⅲ. 지상파재송신의 진행 경과

Ⅳ.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Ⅴ.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1. 재송신 제도의 목적과 취지 불분명
2. 정책 조정 역할 미흡
3.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

Ⅵ.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1.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 방안
2. SO 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방안
3. SO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입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화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아래 최적의 재전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전송정책의 목표는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과 시청자의 편익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들 목표의 추구가 서로 상반되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하위 목표인 이해집단의 피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재전송정책을 추진할 경우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 온 재전송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성방송에 대한 재전송 금지조치가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이나 시청자 편익 확보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지역성을 깨지 않는 전제하에는 전향적인 재전송 허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역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지는 않는 듯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전송 여부의 수혜자와 피혜자가 너무 분명하여 자의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과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편성을 하는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슈퍼스테이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파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 방송사지만, 대안적인(Alternative) 전송수단을 통한 새로운 창구의 개발을 막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전송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현재와 같이 KBS1채널만 의무재전송하는 것 뿐 아니라 여타의 지역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도 재전송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재전송제도가 남겨놓고 있는 저작권 시비의 가능성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의 정합관계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 케이블TV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시청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전송은 디지털방송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 시행방안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동시방송 기간 동안에는 시청자의 시청 편의를 위한 동시 재전송이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전송의 당사자인 케이블TV사와 디지털방송의 수혜자의 적절한 비용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는 이를 의무재전송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정책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위성방송에서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지역대 지역(local into local) 서비스를 전제로 승인하고, 케이블TV를 통한 지역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모두 의무사항으로 하며,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이며 직접제작 프로 비율이 20%이상인 지역민방의 경우 타지역 신호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역외재전송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머지않아 국내 지상파방송 재전송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만시지탄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도연(2001),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 13권,KBS 방송문화연구원,
송종길(2001), 다매체, 다채널시대 국내 재송신정책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윤석년(2001), 위성방송과 프로그램 지역성,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지상파 위성 동시 재송신과 방송정책
이수영·이우승(1999), 위성방송 운영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키워드

지상파재송신,   지상파,   재송신,   방송,   지상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