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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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와 전체구조의 파악이 어렵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 공급책과 상부조직이 서로 차단되어 점 조직화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원이 검거될 경우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거나 상부조직의 범행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직관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여 조직도 보호하고 자신의 범행도 개인적인 우발적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조직의 구조파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권, 언론, 수사기관 등에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폭력조직에 있어서는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주기적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특별단속기간동안 철저한 지역책임제 및 분야별 치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마약범죄에 있어서는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 256개소에 “마약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마약류범죄 종합영상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범죄조직의 동향과 수사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듯 조직범죄의 대응에 있어 전담기구의 설치나 통합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이 없이 개별범죄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적 감시 및 관찰을 통한 동태파악 및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갈수록 국제성을 띠는 조직범죄의 활동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수사 및 공소유지의 어려움
무엇보다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참고인 내지 증인의 진술회피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어렵게 한다. 통상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이 피해자인 경우, 반대조직의 조직원 또는 제3자인 경우에도 보복위협 등으로 신고 및 증언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소유지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사기관을 모함하거나, 비호세력을 통해 수사방해를 로비 하거나, 수사요원을 음해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며 역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방해를 하기도 한다.
(4) 수사기술 및 장비의 낙후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범죄가 다른 외국에 비해 조직규모, 사회적 영향력 등의 면에서 미약하여 아직까지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조직범죄의 형태로 보아 우리도 과학적 수사기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적 수사기법으로는 컴퓨터 자료검색, 도청, 불법수익 및 자금세탁의 추정 등을 거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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