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훈청(서울, 대구, 수원)의 감사, 지방보훈청(부산, 대전, 인천, 마산)의 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감사, 서울보훈병원의 감사, 부산보훈병원의 감사, 재향군인회의 감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감사 분석

소개글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수원)의 감사, 지방보훈청(부산, 대전, 인천, 마산)의 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감사, 서울보훈병원의 감사, 부산보훈병원의 감사, 재향군인회의 감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감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수원)의 감사
1. 응급가료 업무 처리 부실
2. 취업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1) 기업체 관리 부실
2) 취업추진 부실
3. 전투경찰대원(경비교도대원) 상이급여금 지급처리 부실
4.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보상금 지급일 기산 부적정
2) 시부모 부양 부가연금 지급 부적정
5. 대부지원에 관한 사항
1) 주택대부지원 부적정
2) 신용담보 대부 부적정
3) 대부사후관리 부실
6. 일일회계 검사 부실

Ⅱ. 지방보훈청(부산, 대전, 인천, 마산)의 감사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중점사항
3. 감사의 실시결과
4. 감사의 지적사항
1) 민원사무 처리 부실
2) 국고보조금 정산 부실
3) 취업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처리 부실
5)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6) 입학금 및 학자금 미지급
7) 대부지원에 관한 사항

Ⅲ.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감사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중점사항
3. 감사의 결과
1) 주요 지적
2) 회계관리
3) 계약관리

Ⅳ. 서울보훈병원의 감사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총평
3. 감사결과 지적사항
1) 약품 및 진료처방 부적정
2) 진료 자격조회 부실
3) 진료비 수납 부적정
4) 계약업무 부실
5) 보철구 공급 부실
6) 인사 및 보수업무 부실
7) 기타

Ⅴ. 부산보훈병원의 감사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중점사항
3. 병원의 분위기
1) 병원장 근무실태
2) 임․직원 근무실태
4. 주요 지적사항
1) 진료 및 처방 업무
2) 진료비 청구 및 수납 업무
3) 위탁가료 및 계약 업무 등

Ⅵ. 재향군인회의 감사
1. 감사의 목적
2. 주요 지적사항
1) 예산전용 부적정
2) 예산집행 부적정
3) 결산처리에 관한 사항
4) 산하업체 퇴직충당금 적립 부적정
5) 향군회관 직원식당 임대계약 부적정

Ⅶ.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감사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중점 사항
3. 감사결과
1) 보수관리
2) 예약관리
3) 계약 및 회계 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의 적정 여부
○ 각종 시설물 관리의 적정 여부
○ 코스관리용 재료의 수불, 재고관리 및 장비관리의 적정여부
○ 경영관리 및 예산결산의 적정 여부
○ 회원관리 및 예약관리의 공정성 여부
○ 각종 계약 및 대금지급 등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
3. 감사결과
1) 보수관리
(1) 보수규정 부적정
(가) 기본급 책정시 상위 6급 최고 32호봉(1,358천 원)이 하위 7급 최고 36호봉(1,422천 원)보다 오히려 64천 원 적게 규정
(나) 정년퇴직예정자로서 퇴직전 6개월간 특별휴가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등 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보수 지급
(2)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부적정
자체평가를 실시 후 개인 또는 부서별로 30%～60%까지 격차를 두어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체평가 미실시 및 차등지급 부실 근태관리 자료에 의거 30% 차등지급
(3) 각종 보수 등 지급 부실
(가) 특별휴가기간 중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에게는 보수규정상 “평균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직시의 보수형태로 지급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급
(나) 각종수당은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맞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① 연봉지급 대상인 임원은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가족수당 지급
② 휴일(월요일) 근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정 및 예산이 편성이 없으나 위로금 지급
③ 연차수당을 미사용한 연가일수보다 1일씩 초과지급
④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이중지원
2) 예약관리
(1) 회원 내장객 관리 부실
(가) “회원의 날” 오전에는 비회원 동반이 불가능한데도 비회원을 동반하여 내장(2회 5명)
(나) 내장객 접수시 회원 본인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전산입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내장객 성명, 티업시간 등 부실하게 전산입력 관리(총38회)
(2) 단체팀 예약관리 부적정
단체팀의 예약은 “단체팀 예약관리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매출객 단가가 높은 우량팀 순위에 의하여 선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동 지침이 아닌 별도의 선정기준을 임의로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탈락(7팀)시키거나, 산정점수 순위와 무관하게 선정
3) 계약 및 회계 관리
(1) 전자입찰제 미실시
조달청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을 개발, 조달수요기관은 이를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전자입찰제 미실시
(2) 계약업무처리 부실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비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04년도 총4회에 걸쳐 83,230천 원의 등유를 구입하면서, 타인 견적 없이 “청양에너지(주)”의 단일견적서에 의거 구매
(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거 공사나 물품구매시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① 골프카 유도선 공사계약(180,000천 원)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 결정 없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
② 골프연습장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 결정기준 없이 임의로 예정가격을 결정
(다)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면서,
① 예정가격 결정시 견적서상의 각 품목별 단가를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상의 총액만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② 동종업체에 납품되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여야 함에도 거래실례가격 등 조사 미실시로 식재료 구매의 경우, 뉴서울CC에 비하여 쇠고기(안심) 등 65개 품목을 4,022천 원 과다 지급 구매
(라) 직원 통근버스 임차계약시 계약서상 휴장기간에 대한 감액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이행 실태를 수시 확인하여 부당사항 발견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함에도 골프장 휴장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월간계약으로 체결하여 휴장으로 통근버스 미운행기간(1개월씩)에 임차료 지급(15,400천 원)
(마) 골프연습장 임대계약시 관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시비, 농약살포, 잔디깎기 등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는 477천 원(추정)을 88CC에서 부담
(3) 예산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가) 골프카 센서부착 예산집행
①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골프카 센서부착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사회의 의결 절차없이 타 예산 비목(자본예산-건물)에서 전용하여 계약체결 후 554,400천 원 집행
② 골프카센서 계약시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구매를 하여야 하는데도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사전 예정가격 결정없이 수의구매
나) 수탁회계의 자금은 연도말 결산시에 정산하여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골프카 밧데리 구매계약시 계약금액 21,945천 원을 미지급금으로 결산처리 후 이월사용
(4) 경비집행 부적정
(가) 자체사업수행경비, 회사의 일반관리비 및 기타 회계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자체회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무기기 수리비, 이사회 기념품구입비 등 “자체회계” 지출대상을 “수탁회계”에서 5건 5,377천 원 집행
(나) 임금 등의 지급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영업과(주방) 3급 “000” 등 2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총 9,294천 원을 타인(직원동료)에게 전달지급
(5) 수입금 관리 부적정
골프장이용료, 식대 등을 35억 원에서 39억 원이나 현금으로 수납하면서, 방문 수납 관련 은행인 농협(신갈지점)과 협정 체결없이 현금 관리 인수관리책임의 한계, 수납자 신분확인절차, 수납인 진위여부 등 현금거래와 관련된 제반절차 미비
참고문헌
감사원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2000
감사원 : 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
강경규 :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수 : 공공감사의 주요 쟁점과 방향, 한국행정연구, 1998
안문석 : 공공감사의 특수성과 공공감사기준 제정방안, 격월간감사 통권제48호, 감사원, 1996
이병소 : 회계감사 관련규정집, 청람, 2001
이창우 : 회계감사, 경문사, 2001

키워드

감사,   감사제도,   지방보훈청,   감사원,   감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