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정)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분석자료

소개글

체육행정)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분석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과학기술부
1)교육인적자원부 [敎育人的資源部]
2) 교육과학기술부 [敎育科學技術部]
3) 재정분석 :『2008년도 예산안분석 : 요약』

2.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관광부 [文化觀光部,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2) 문화체육관광부 [文化體育觀光部]
3) 재정부분

본문내용

수하였다.
개편된 조직은 문화산업정책실과 문화예술정책실의 2실 체제로 운영된다. 문화산업정책실은 문화산업본부 체제로 운영되던 문화산업진흥단과 문화미디어진흥단을 통합한 것이다. 기존 문화산업진흥단 산하의 문화산업정책팀·콘텐츠진흥팀·저작권진흥팀·저작권산업팀·영상산업팀·게임산업팀·문화기술인력팀 등 7개팀과 문화미디어진흥단 산하의 미디어정책팀·방송광고팀·출판산업팀·뉴미디어산업팀 등 4개 팀에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이관된 전략SW팀을 편입하여 12개 팀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예술정책실은 기존의 문화정책국·예술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통합한 것이다. 문화정책국은 문화정책팀·국어민족문화팀·지역문화팀·국제문화협력팀·공간문화팀·다문화정책팀 등 6팀, 예술국은 예술정책팀·공연예술팀·전통예술팀·문화예술교육팀 등 4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팀·제도개선팀·정책조정팀 등 3팀의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이밖에 폐지된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흡수하여 홍보국 형태로 재편된다.
3) 재정부분
(1) 재정 현황 및 추이 : 『2006 문화정책백서』 기준
2000년대 들어서 주 40시간근무제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팽창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빛 사회문화서비스 확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회관계 부처의 재정증가율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이후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도 낮아지고 있다.
* 사회관계부처 재정증가율 : 노동부 17.5%, 보건복지부 9.4%, 행정자치부 9.4%,
청소년위원회 17.3%, 환경부 9.1%, 여성가족부 131.1% 등
2007년도 문화관광부 총 지출(예산+기금)규모는 23,219억원으로서 문화 예술부문에 10,001억원(43.1%), 관광부문에 6,649억원(28.6%), 체육부문에 4,419억원(19.1%),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 2,150억원(9.2%)을 배분하였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종교문화기반구축,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동과 대중화 및 산업화, 국제문화협력 강화와 한브랜드 육성지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산업 육성, 방송영상콘텐츠 및 신문산업 육성, 장애인 체육 육성, 체육관 운동장 등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발전 지원책으로 영화산업발전기금 1,000억원과 2006년도에 사회문제가 된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및 건전게임문화 정착사업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였다. 반면에 역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2006년 2,085억원에서 2007년 833억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관광개발사업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2) 재정분석 :『2008년도 예산안분석 : 요약』 기준
2008년에 문화관광부 예산안은 총 재정규모는 3조 7,8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내부지출과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2조 4, 791억원임.
2007년도 총지출 2조 2, 132억원, 9.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8,15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2008년에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5,547억원, 6개 기금이 1조 1,08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예산안 분석 : 요약, 2008 / 국회예산정책처
- 문화정책백서, 2006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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