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_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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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자체별 2009년도까지 지방채발행액 현황>>
회계 및 시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단위:억원) 2009년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발행 방법 및 자금별 지방채 잔액현황
상환 기간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이율별 지방채 잔액현황
사업별 지방채 잔액 현황(2009년)

본문내용

3,703
81,897
8,083
19
16,784(8.8%)
16,694
2009
255,531(100%)
225,549(88.3%)
26,081
94,768
15,702
29,982(11.7%)
9,740
29
2009년 기준 지방채 발행 방법 및 자금별 현황을 보면, 증서차입채가 88.3%인 22조 5549 억원으로 우리나라 지방채시장의 구조가 간접금융 형태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상환 기간별 지방채 잔액현황(단위:억원)
구분
2007
2008
2009
단기채(1~4년)
2,727
4,730
33,279
중기채(5~9년)
50.280
54,994
54,396
중장기채(10~15년)
121,356
123,260
161,977
장기채(16년이상)
7,713
7,502
5,879
합계
182,076
190,486
255,531
지방채 잔액을 상환 기간별로 살펴보면, 중장기채의 비중이 2007년 66.7%에서 2009년 63.4%로 약간 감소하였고, 단기채의 비중이 1.5%에서 13%로 증가 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기채의 비중이 4.2%에서 2.3%으로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율별 지방채 잔액현황
구분
2007
2008
2009
4% 미만
135,734(53.1%)
5% 미만
152,686(83.9%)
148,873(78.2%)
86,007(33.7%)
6% 미만
28,237(15.5%)
35,057(18.4%)
31,529(12.3%)
8% 미만
1,153(0.6%)
3,734(2.0%)
2,011(0.8%)
8% 이상
2,822(1.4%)
250(0.1%)
합계
182,076
190,486
255,531
이율별 지방채 잔액현황을 보면 5%미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8%이상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별 지방채 잔액 현황(2009년)
ㅇ도로건설 : 6조 7,788억원 (26.5%)
ㅇ상·하수도 : 3조 442억원 (11.9%)
ㅇ지하철 : 2조 7,869억원 (10.9%)
ㅇ문화체육시설 : 1조 4,120억원 (5.5%)
ㅇ재난재해 : 1조 1,560억원 (4.5%) ㅇ공단조성 : 9,851억원 (3.9%)
ㅇ공원녹지 : 5,862억원 (2.3%) ㅇ청사정비 : 5,588억원 (2.2%)
ㅇ쓰레기처리시설 : 5,043억원 (2.0%) ㅇ기타 : 7조 7,408억원 (30.3%)
­ 청사정비 5,029, 쓰레기처리시설 4,004, 공원녹지조성 3,631억원, 관광단지 3,174, 농공단지 1,806, 주거환경개선 1,642, 중소기업육성 1,051 등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주로 도로건설, 상하수도, 지하철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다. 2009년 지방채 잔액 현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건설이 6조 7788 억원(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상하수도(11.9%), 지하철(10.9%), 문화 체육시설(5.5%)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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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재정,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