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사적 배경

2. 전개과정

3. 통일원칙과 정책

4. 교류와 협력상태

5. 양안과 남북한 통일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제적 경험과 성과를 전파해 궁극적으로 대륙 주민들에게 민주자유균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양안이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양안과 남북한의 통일 비교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장기간의 크고 작은 대립과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고 그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양국의 통일논의를 비교 할 때 양안과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논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를 보면 남북한 사이에 통일에 관한 근본원칙에 합의한 문서로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과 1991년의 ‘남북한기본합의서’ 가 있다. 남북한의 문제는 이미 합의 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여 나가냐는 것이다. 하지만 양안간에는 지금까지 통일원칙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 대만의 해기회와 중국의 해협회 사이에 채택된 합의서가 존재하나, 이것은 비정치분야의 교류과정 중 발생된 실무적인 문제들로 제한되어 있으며,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포괄적인 합의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 다음으로 남북한과 양안간에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교류가 있었다, 먼저 양안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양적 성과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정책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러한 경제적 교류가 정치 통합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대만은 중국이 정치적 충돌을 피하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력을 뛰어넘어 패권적인 통일강요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반감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양안은 통일문제의 해결을 한층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1999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어떠한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남북한관계의 과도한 정치중심성이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이란 인식 하에 남한도 북한과의 정경분리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는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전진을 이루었다. 남북한의 양안관계의 정경분리에서 오는 문제점 보완을 꾸준히 하여 적용한다면, 정치와 경제의 구분과 연계가 잘 조화되는 새로운 관계의 진전을 이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5,60년대에 서로의 정치실체를 부정하고 상대방 정권을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했지만 70년대 들어서면서 남한의 ‘평화통일구상’과 북한의 ‘8개항의 통일방안’ 그리고 72년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실체가 있다는 현실을 쌍방이 모두 인정했다. 그 후 일시적으로 남한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과 북한의 ‘조국통일 5대 강령’이 대립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1991년 결국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쌍방이 모두 대등한 정치실체임을 공인 받게 되었다. 남북한이 대등한 국제 정치실체를 바탕으로 서로 통일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이 정치실체에 대한 논의가 양국분단 이후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중국은 줄곧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의 정치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발하며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정치실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가 1999년에는 대만과 중국을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는 ‘양국론’의 원칙을 주장했다. 결국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 실체 부정이 대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양국의 통일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상호간의 관계 규정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남한과 중국의 통일구조와 외교정책의 비교를 통해서도 양안과 한반도의 통일논의의 차이가 들어난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의 기본구도는 ‘남북당사자간 해결 구도와 확립’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남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위협의식 없이 남북한의 화해, 협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대등한 협상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이미 만들어 논 통일프로그램에서 대만을 객체화, 대상화 시키고 있다. 또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일체 막고, 중국과의 수교 시에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할 것과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양안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Ⅲ.결론
현재 양안은 경제 분야에서 이미 한 나라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양안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과 대만의 ‘두개의 중국’의 통일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치 분야의 ‘중국 따로 대만 따로’ 상태의 양안통일은 두 국가의 영원한 꿈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통일은 지향하되 대만의 국제사회의 지위실체까지 거센 입김으로 방해하는 전략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그동안 WHO와 같은 기구가입에도 반대하여 선량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 대만은 선거철만 되면 중국 공격위기설등과 같은 북풍을 제기하면서 득표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천수이볜의 재집권과 이번 마잉주이 국민당의 집권도 북풍의 반작용에 의한 결과임을 부정 할 수 는 없다. 이러한 북풍 논란은 중국과 대만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경향이 크므로 매우 지양해야 할 전략이라고 본다.
우리는 양안문제가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무시해도 좋은 상황이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양안과 같이 주도권 경쟁으로 통일문제를 직시한다면, 통일은 점점 멀어져가며 갈등과 긴장국면으로 전환되어 많은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인 낭비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 한국도 양안이 남긴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훈을 되새기며 보완하여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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