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산업 전망

목차

1. 해외콘텐츠산업 전망 1
1-1. 해외 콘텐츠산업 6대 전망 1
1) 소비 - 합법소비의 활성화 및 온라인기반 新소비확산 1
2) 기업 - 미디어 빅뱅에 따른 기업 간 경쟁구도 심화 2
3) 산업 - 미디어 3.0환경 기반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기대 4
4) 미디어 - 멀티 & 오픈 플랫폼 시대 가속화 7
5) 기술 - 새로운 Biz영역 창출을 견인하는 첨단기술의 진화 9
6) 정책 - 지속가능한 디지털뉴딜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활성화 11

본문내용

장애자 등에는 인적 자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설정. 컨버터 박스 지원은 NHK 수신료 전액 면제 세대에만 적용. 3년 동안 700만 가구, 약 20만 시설을 방문, 홍보하며 안정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 하도록 지원
※ 디지털TV 수신기확대에 ‘에코포인트(eco-point)’ 제도 적용 : 저전력 제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다른 전자기기 제품구매 시에도 활용가능. 디지털TV에는 타 가전제품보다 5%포인트 더 많은 10% 혜택
○ 영국: 2012년 디지털 전환 정책홍보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
-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선단체 등 현지 커뮤니티가 앞장서서 디지털 전환을 홍보함. 시청자 지원은 인적 지원에 중점을 두며, BBC가 이를 주도함
※ 디지털 전환을 인지하기 힘든 소위 기술 취약층(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자 등)을 집중지원. 영국 정부는 BBC 수신료에서 6억 300만 파운드를 이 사업에 지출하도록 2007년 이후 5년에 걸쳐 BBC 수신료 인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원봉사로 밀착서비스 지원
□ 지속가능한 유효가치를 갖는 공공서비스 콘텐츠의 성장기대
○ 美 공공도서관, 전자책(e-Book)의 제공범위확대
- 미국의 5,400여개 공공도서관들이 전자책과 디지털 방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오디오북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며 대여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전자책을 도서관에 제공하는 오버드라이브(Over Drive)에 따르면 2009년 들어 미국 내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여 건수는 2007년의 60만 7,275건에서 100만건 이상으로 40%가량 늘어남
○ 디지털콘텐츠를 통한 공익서비스 전략을 기치로 내건 BBC
- 2009년 말 BBC는 유명저널리스트들이 강의하는 온라인저널리즘 마스터클래스(journalism masterclass)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함
- 또한 BBC는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와 광범위한 문화적 자원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온라인상에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협력하기로 결정함
※ BBC와 대영도서관이 2009년 12월 상호각서를 교환함. 아카이브에는 1922년 이후 BBC의 TV와 라디오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임
□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 가시화
○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규제강화
※ 문화산업 발전, 건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이 목적, 음악콘텐츠 불법시장은 합법시장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
※ 미국, 영국, 일본,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업로더(uploader)’들에 대해 고액의 벌금 부과, 경고조치
○ 미국정부의 콘텐츠 정책과 규제 : 불법공유 처벌 강화
- ‘불법음악파일’ 공유에 대해 美법원의 판결 엄격화, 미국음반협회(RIAA)는 미국 내 불법음악 파일유통에 대한 강경 대응
※ 불법 유통망을 통해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곡에 에 대해 곡당 750 달러에서 15만 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
○ 영국정부, ‘Digital Britain’으로 콘텐츠저작권보호 강화체제돌입
- 불법 파일을 공유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 차단 예정
-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Bill)’의 17조항에서 디지털경제법에는 저작권의장 및 특허법을 온라인 저작권 위반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특별권한 부여 조항 포함, 이를 ‘온라인 저작권법의 미래경쟁력’으로 강력 추진
○ 프랑스정부, ‘인터넷 삼진아웃법’ 본격도입, 불법콘텐츠 유통 처벌의 강력화로 콘텐츠 산업 발전 기대
- ‘인터넷 삼진아웃법’의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전 세계에서 제정된 저작권관련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됨. 프랑스시민단체 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프랑스 의회는 불법파일공유에 대한 반대법안이 인터넷이 향후 음악 산업 발달의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일본, 2010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 기대
-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로 디지털음악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 정보관리를 일원화함. 음악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권리처리 비용 및 시간을 절감, 온라인 음악의 원활한 다운로드 기대
- 일본은 합법적 송신사이트에서 안심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적법 송신사이트를 표시하는 ‘L마크’ 권장
※ ‘L마크’는 레코드회사, 영상제작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콘텐츠를 송신하고 있는 컴퓨터용 사이트나 모바일 사이트 등 음악영상송신사업자수의 92% 이상에서 표시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홍보 전략을 통해 큰 잡음없이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중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달성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의 필요성 대두
- 해외각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큼. 무엇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TV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의 지원이 필요함
- 난시청지역 이용자들이 겪는 디지털 방송 송수신 문제 관련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과제임
- 해외사례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는 디지털 전환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취급됨. 이에 대한 전향적인 의식전환이 시급한 시점임
□ 공공콘텐츠의 공개 및 활용성 제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세계 각국에서 정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콘텐츠에 대한 공개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고 첨예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 있음
□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 활성화 예견
○ 지식창조시대로 진입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견됨
○ 하지만 단순히 철퇴를 내리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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