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적용 - 일본,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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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적용 - 일본,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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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자치적 운영 다섯 가지 골자로 나누어져 있다. 일본의 평생교육법 구조는 제1장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행정과의 기본관계, 제2장은 평생교육의 전문적 제도에 관한 것, 제3장은 평생교육관계단체에 관한 것, 제4장은 평생교육요원에 관한 것, 제5장은 공민관에 관한 것, 제6장은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 제7장은 통신교육에 관한 것 이렇게 평생교육법은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본의 평생교육행정은 교육기본법 제10조(교육행정)에서 ‘교육행정은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 조건의 정비확립을 목표로 행해져야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일본의 평생교육시설은 설피의 목적, 형태 및 대상으로 대별하여 통합적 평생교육시설 - 도서관, 박물관, 시청각센터, 부인회관, 대상별 평생교육시설 - 청년의집, 소년자연의집, 아동문화센터, 부인회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은 대표적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의 일반적 배경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몇 차례 헌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법률과 행정조직, 즉 제도가 바뀌어 왔지만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가 협의에서나마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종래의 교육법에 공민학교, 기술학교와 같은 준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이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나 도서관법등이 관련 부처의 행정 및 제도의 틀을 마련해 주었으나 이것은 교육행정교육의 평생교육 제도라는 면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그 내용은 평생교육에 포함된다고 하나 교육부 행정제도와는 거의 무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의 기초가 된 새 헌법이 1980년 10월 공포되면서 그 29조에 평생교육의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이 드디어 1982년 말과 1983년 9월에 업무처리 지침이 공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평생교육법 제정취지는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열린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건설, 평생학습 분위기조성, 평생학습 의욕의 고취, 능력위주사회로의 변화 촉진, 국민의 능력향상, 평생교육정책지원 강화,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 산업육성이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내용은 목적 및 공공시설의 이용, 전문 인력 정보은행제의 운영 및 교육계좌제의 운영, 평생교육영역 및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시설지정의 신청, 사내대학설치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기타 부칙으로 나눌 수 있다.
3. 결론
고대사회에서 조선시대에 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형태는 상부상조에 의한 자생적 구제제도와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차원으로 복지대상도 대부분 사궁 또는 불능자에 치중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이르러 조선구호령과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구호사업 등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다지게 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역사적 제도와 사건들을 위주로 사회복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연구의 의의를 역사적 산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과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현재에 적용시키고 앞날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때, 사실 발표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건과 제도의 나열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급격한 변화의 시대와 고도의 정보화시대로 불리워지는 현대사회에 있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양한 사회복지의 형태와 제도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삶에 기초한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욕구와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예측은 결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덴마크와 일본의 평생교육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일본의 검증된 제도나 체제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변혁의 시기인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사회복지의 보다 심층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고찰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주변환경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고찰할 때 국민복지에 대한 의식수준, 사회지도층의 복지관과 사회문제의 규명, 민간차원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실천의지 등 현안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진단과 함께 한국에 맞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이 모색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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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선진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