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소개글

청소년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말이 있나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옳은 말이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면 다시 실수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두번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을 파악했기 때문에 또 다시 무너지기 쉽다.
이를 적용해 보자면, 우선은 초범의 경우 자신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자기 제어의 기회를 주어, 다른 범죄자들과 같이 사회적 권리를 제한한다. 하지만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정기적으로 여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성욕을 억제함으로써 생물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처벌인 동시에, 범죄자를 돕는 길이기도 하다.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의 제어를 돕는 것이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연좌제적 성격으로 범죄자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또한 동명이인의 인권, 이중처벌로 인한 범죄자의 사회적 인권 또한 침해한다. 정당성 면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며, 그 실효성 면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지 미지수다.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처벌 방법이 필요하다.

키워드

성,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