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의 \'대한민국사4\' 요약 및 감상

소개글

한홍구의 \'대한민국사4\' 요약 및 감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권은 아직도 불온한 꿈인가 - 노근리 폭격에서 FTA 공세까지
2.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3. 기억하지 않는 자와 고백하는 자
4. 그때 그 사람들 - 신영복, 김형률, 유시민 그리고 386
5. 왜곡된 역사의 고리를 끊고

본문내용

만 남았다”라는 자조가 들려온다.
03 근대적 사립학교가 수립된 이래,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핵심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인 극히 최근의 일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공교육보다 사립학교가 성했다. 1945년의 해방은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교육받고 싶은 열망의 해방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재정은 투자가 극히 미약했다. 당시 미군정이나 초기 한국 정부는 의무교육의 기반을 닦고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는 목표로 사학을 설립하도록 장려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사학은 사학을 우선시한 정책의 산물은 아니었다. 이는 국가 교육재정의 궁핍으로 초래된 국공립교육의 부실에서 온 부산물인 것이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 사립학교는 특히 중등교육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을 대신해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에서 사학 문제의 근원은, 국가가 개별 자본을 교육 부문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을 줄이려 한 데서 비롯되었다.
04 도대체 군대의 총기사건은 끊이질 않는가. 그동안 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안 해본게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듯하다. 언론에 거론되는 웬만한 대책은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피해갈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군대가 좋아졌다지만, 세상은 더 좋아졌다. 21세기의 군대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이란 통하지 않는다. 신세대 장병이라고 해서 군대가 요구하는 규율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나 지시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국방개혁은 지금 최대의 과제다. 군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밖에서 큰 틀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제 시민사회 전체가 군대 문제와 국방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05 국방개혁 2020을 내놓았을 때, 국방부장관 입에서 처음으로 감군이 나왔다.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할 때는 고비용-저효율의 상태를 저비용-고효율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개혁안은 병력을 일부 줄이는 대신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한국군이 인민군에 비해 전투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 물론 일부 비대칭전력 분야에서 북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력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북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국방개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면, 절대로 이룩될 수 없는 ‘절대 억지’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전력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개혁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해야만 한다. 국방은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다. 시민들은 관심과 감시로 국방에 참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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