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Mega Bank 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메가뱅크,볼커룰

소개글

한국의 Mega Bank 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메가뱅크,볼커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병이 성사될 경우, HHI나 CR 등에서 모두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초대형 은행 출범의 논의 과정에서는 은행산업의 집중도 심화에 따른 경제적 폐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대형 은행 출범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초대형 은행이 국내 시장 위주로 안주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글로벌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스크관리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형 은행의 해외진출은 외화관리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가뱅크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못하게, 해외-국내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일정 수준의 해외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강제된다면, 메가뱅크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규모의 은행에 대한 시장 지배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미소금융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을 기원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 수준이다. (그라민 은행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인 유너스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1976년 설치하였으며, 소액대출은행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200여개의 지점과 300만명의 가입자를 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은 이자율 제한이나 재원조달 방식이 선진국형과 유사하지만 소액대출에 집중한다는 점은 개발도상국형에 가깝다. 이에 따라 메가뱅크에 소외되는 서민들을 보완하고 은행의 수익창출측면에서 차별화하기 위하여 개인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작업도 병행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초대형 은행 정책이 볼커룰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G20에 속한 국가 중 개도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지속적인 금융기관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G20내 국가들이 의견을 수렴할지 여부는 불확실 하다. 게다가 G20내 국가들이 미국에 동의하여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정된 볼커룰은 당초 미국에서 제안된 것보다 더 관대해 질 것이다. 따라서 메가뱅크 추진에 볼커룰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초대형 은행 탄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은행 대형화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과 은행의 전문적인 관리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감독 당국은 은행에 대한 리스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은행 부실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개도국의 실질적인 감시감독, 금융기능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 감독기관은 미국중심으로 한 금융선진국을 기준으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성장하고 있는 금융개발국에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개도국과 중진국을 중점으로 하는 금융규제감독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적절한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의견을 모아 금융성장에 특성화한 금융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새로이 생겨나는 메가뱅크를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초대형 은행 출범 논의와는 별도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수익창출력 제고 등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의 관리에만 치중된 기존의 금융 인력시장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체계의 선진화(특히 리스크 관련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따른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초대형 은행 출범 논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10. 4. 2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 일본 3대 메가뱅크, 해외업무 확대 박차, 2006. 10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포커스 : 글로벌 은행의 M&A 동향과 시사점, 2007. 9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 대형화 추세와 한국금융의 과제, 2000.5. 3, CEO Information(제244호)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은행 M&A의 배경 그 시사점, 1996. 4. 24 CEO Information(제35호)
- 삼성경제연구소, 국제금융M&A 추세와 국내 시사점, 1998. 8
-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Ninth Edition, Mishkin, 2010
- 김형진, 은행 대형화 추세가 수익측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DEA 기법을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5,8
- 정형권,강종구,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74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6.11
- George J. Benston, William C. Hunter, Larry D. Wall, Motivations for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Enhancing the Deposit Insurance Put Option versus
Earnings Diversific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 Banking, Vol. 27, 1995
- Elinor Harris Solomon, Bank Merger Policy and Problems: A Linkage Theory of
Oligopoly,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 pp. 323-336, 1970, 8
- Steven J. Pilloff, Anthony M. Santomero, The Value Effects of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Wharton School. 1996.10

키워드

한국의 Mega Bank 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메가뱅크,   볼커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