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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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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선거참정권의 의의

Ⅲ. 선거참정권의 연령

Ⅳ. 선거참정권의 재일동포
1.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2. 재일교포의 조국참정권

Ⅴ. 선거참정권의 영국여성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여성들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는 간과하고 있다. 참정권 요구를 형식적 차원의 남녀 동등권 요구로 보고 참정권운동의 의의를 좁은 뜻의 정치적 변화에 한정시키면 참정권이란 이슈가 당시 여성들에게 가졌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정치’라는 것을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편협하게 이해한다면 참정권운동이란 남성들이 장악한 공식 정치의 장에 여성들도 끼워 달라는 차원의 요구에 머무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만큼 참정권 획득이 여성들의 생활에 가져올 영향도 축소되어 보인다.
여성 참정권운동의 대표적인 구호는 ‘여성에게 투표권을(Votes for Women)’ 달라는 것이었지만 그 구호의 행간에 담긴 뜻은 단지 여성들이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던 투표권을 얻는다는 것은 성별에 기반을 둔 여타의 차별을 뒤엎는 상징적인 수단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지위가 개선되었던 덕분에 서구에서 근대 페미니즘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그 동안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계몽의 시기로 알려진 시기에 오히려 여성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차별이 가해졌으며 페미니즘의 등장은 바로 그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세기 남성 중심 부르주아 사회에서 여성들은 단지 남성들에 비해 몇 발자국 뒤진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계급적 차별에 덧붙여 성별에 따라 권리의 배분을 달리하는 새로운 차별의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참정권운동은 남성에 비해 부족한 권리를 하나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근거를 둔 차별 구조 자체를 뒤엎으려는 문제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참정권운동의 목표나 여파가 참정권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었다면 그 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반발이 그렇게 완강했을 리 없다.
좁은 의미의 정치나 의회선거의 투표권 차원을 넘어서 참정권운동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운동의 ‘제2물결’의 영향으로 ‘새로운 여성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생활이나 여성적인 경험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역사의 연구 영역으로 포섭되었지만 참정권운동은 오히려 조직이나 사회운동을 중심에 둔 구식 정치사의 낡은 주제로 여겨져 관심에서 밀려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구식 정치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일상과 관련 없이 제도를 다루었다는 점 때문이라면, 역으로 정치와 별개의 것으로 일상을 따로 떼어 다루는 방식의 생활사 역시 여성들이 살아왔던 현실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구호는 여성운동의 ‘제2물결’ 시기의 정서를 상징하는 문구였으며 그 여파로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영역들이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역으로 ‘정치적인 것도 개인적일 수 있다’는 점도 상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 영역이 나뉘고 여성의 영역이 철저히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었던 시기에 정치적 권리의 요구란 사적인 영역의 삶, 곧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사회사적 연구 경향과 여성의 과거에 대한 관심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사적인 세계가 역사의 탐구 대상이 된 것은 역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지만,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주제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거나, 제도로서의 정치와 별개로 작동하는 사적인 세계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만 여성들을 다루는 것은 오히려 공/사 관계의 이분법을 강화할 뿐이다. 공/사 영역에 대한 통념적 구분을 벗어나야 비로소 참정권 요구로 집약된 당시 여성들의 현실, 참정권운동의 진행 자체나 참여가 여성들의 가족관계 등 일상생활에 가져온 변화 등이 제대로 보인다.
역사에 단순히 여성을 추가하는 차원의 여성사를 넘어서려면 “성차(gender)에 관한 것은 가족과 연관지어 다루고, 계급은 작업장과 공동체와 엮어놓고 전쟁이나 입헌제도 같은 이슈들만 정부나 국가의 ‘상위 정치’ 영역에 두는 대부분 사회사의 칸 나누기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은 참정권운동 연구에도 참고할만하다. 참정권운동은 의회선거권이라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성차를 지배 방식의 하나로 이용하는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에 도전했기 때문에 정치적이었다. 정치와 일상을 나누는 이분법은 운동의 지도자와 여성 대중을 별개로 보는 시각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 참정권운동가들을 당시 ‘보통 여성’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여성들로 취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참정권운동가들도 일상과 관습에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당시 여느 여성들과 다를 이유가 없다.
이 글에서는 제2기 참정권운동 시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활동가들의 계층, 교육 정도 등 사회적 구성과 그들의 결혼관, 연애, 가족 생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당대의 ‘신여성(the New Women)’으로서 참정권운동가들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참정권운동을 투표권 획득이란 한정된 목표를 가진 운동으로 바라보거나 일부 특별한 여성들의 요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참정권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낸 운동가들이지만 그들의 활동과 생애 속에서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처했던 현실을 읽고, 운동가와 대중, 정치운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여성들 자신의 일상생활과 경험 속에서 참정권 및 참정권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창식, 참정권 행사시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상주대학교, 1985
ⅱ. 박정원, 국제법상 참정권의 보장, 한국법제연구원, 2009
ⅲ. 이종우, 국민의 참정권과 재외선거 도입 고찰, 대한민국국회, 2008
ⅳ. 이정훈, 참정권을 통한 조국과의 연계방안,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1998
ⅴ. 차종환, 박상원 외 1명, 참정권시대 복수국적시대, 동양서적, 2010
ⅵ. 최흥석, 주민참정권 확대의 허실, 현대사회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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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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