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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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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형태
1. 행정부
1) 내각
2) 기타 정부기관
2. 의회
1) 구성
2) 주요권한
3) 회기
4) 입법절차
3. 사법부
1) 법원조직
2) 최고사법위원회(High Council of the Judiciary)
3) 검찰

Ⅲ.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헌법

Ⅳ.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주요정책
1. 재정경제정책
2. 제도개혁정책
3. 사회노동정책

Ⅴ.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항공기산업
1. 산업조직 구축형태
2. 정부개입 형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8시간; 노조 주장은 35시간)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환된 노사정간 \'노동협약(patto del lavoro)\'은 그 대표적 예이다(GroBe & Trautmann 1997, 143이하).
그러나 문제는 정부성립 초기부터 노정된 연립체 내의 이견차이로 인해 연정 내에서도 사회노동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통일된 입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적극적 사회노동정책을 주장하는 재건공산당의 입장이 월계수연맹의 재정정책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 입장과 대립했다. 더욱이 프로디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이 집행되면서 월계수연맹은 중도적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가면서 유럽경제통화동맹 가입 이후에도 긴축재정을 지속하고자 함으로써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
1차 정부위기는 연금 4조5천억 리라의 축소와 부가가치세의 추가 인상을 통해 25조 리라를 절약한다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 재건공산당이 연정출범 당시 지지조건으로 내세웠던 주35시간제의 조속한 실현과 산업부흥공사(IRI)의 300만 일자리 창출 및 연금법상 연령원칙의 불가침을 반대급부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좌파민주당과 노조의 입장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대립 속에서도 상호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1차 정부위기는 간신히 봉합될 수 있었다. 급한 일자리를 보존하며 주35시간제를 적용한다는 선에서 10월 9일 노조, 재건공산당, 정부의 3자 협상이 이루어져,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Legrenzi 1998, 69-85 참조).
그러나 또 다시 정부의 예산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2차 위기는 재건공산당 다수파가 당의 분열까지도 감수하며 강경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정부의 붕괴를 가져왔다.10) 물론 월계수연맹을 주도하는 중도정당들과 좌파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노동정책은 일정한 성과가 있기도 했다. 보건의료기구의 민영화와 기업이념 및 상호경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사회협약이 체결된 것이다(L\'accordo 1997, 19-20). 그러나 보건지역철도우편 부문의 지출축소를 중심으로 13조5천억 리라의 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을 원안으로 했던(La Repubblica 1998/08/25) 1999년도 예산안은 재건공산당과 노조의 반대로 인해 주35시간제 실시를 위한 특별재정조성과 기타 복지지출을 위한 1조2천억 리라 조성으로 수정되었다(La Repubblica 1998/09/25).
이러한 상황에서 2기 정부를 구성한 달레마의 목적은 정부의 집행력 강화였다. 그러나 2기 정부는 연정내 갈등으로 인해 프로디정부보다 오히려 더 약체임이 증명되었다. 프로디정부가 유럽경제통화동맹 가입문제로 형성된 동의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국민에 의한 직접 선택의 성격을 띠었던 것과 달리, 달레마정부는 의회의 연립협정으로 구성된 만큼 연정내 정당들간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갈등과 경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Fabbrini 2000, 170-172 참조). 더욱이 이러한 갈등은 좌파민주당 내에서도 벨트로니(W. Veltroni) 서기장 중심의 당내 우파와 달레마파간의 대립으로 번져갔다(Belluci, Maraff and Segatti, 2001 참조). 달레마 총리가 출범 1년만에 내각을 개편하고, 2000년 4월에는 지역선거에서의 패배로 사임한 것도 이러한 약체성의 결과였다.
물론 남부지역 고용확대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6조 리라를 투자한 것과 당정회의를 통해 주35시간제의 법제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한 것 등은 강령에 비추어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재정정책 성공 이후 우선과제로 설정되었던 남부문제 해결의 취지에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주35시간제도 실행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개혁적 시도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결국 사회노동정책에 있어 월계수연맹 내의 중도정당들과 재건공산당 및 노조의 힘겨루기에 의해 타협적 정책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그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
Ⅴ.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항공기산업
1. 산업조직 구축형태
이탈리아에서는 기체 3사, 엔진 1사로 生産體制가 구축되어 있다. 固定翼部門에는 알레니아社와 에어마키社(Aermacchi)가 있는데, 알레니아社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군용기와 모든 민항기를 생산하고 있고, 에어마키社는 일부의 군용 훈련기와 커뮤터기를 생산하고 있다.
回轉翼部門은 아구스타社(Agusta) 단일체제로 이루어져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벨社,시코시키社, 프랑스 에어로스페셜社/ 독일 MBB社 연합의 유로콥터社(Eurocopter)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엔진부문은 알레니아社가 자국내에 소요되는 각종 엔진을 독점 개발, 생산하고 있다.
2. 정부개입 형태
항공 3사중 에어마키社를 제외한 2개 업체는 産業省 산하의 IRI(Institute for Industrial Reconstruction Industries) 계열사로 政府가 직접적으로 介入하는 정부투자업체이다. 헬기 전문생산업체인 아구스타社는 1992년까지 민간기업으로 존속하였우나 헬기시장의 침체에 따른 경영부실로 1993년에 IRI산하에 편입되었다.
이탈리아의 정부개입은 유럽의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요하는 각종 군용기 물량에 대해서 알레니아社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민항기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 업체를 통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보잉社, 일본의 일본항공기개발협회(JADC)와 공동개발한 B767 대형여객기의 개발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김시홍(2010), 베를루스코니정부의 위기와 이탈리아 정치변동, 한국유럽학회
2. 김종법(2007), 정치적 전환기의 이탈리아, 한국국제정치학회
3. 김종법(2010), 이탈리아 부패의 정치문화 및 구조적 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4. 정진민(1998), 이탈리아 정당정치의 변화, 한국유럽학회
5. 정병기(2003), 이탈리아 정치사회변동과 중도, 한국정치학회
6. 정병기(2000), 이탈리아의 새로운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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