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행정정보 공개

소개글

[전자정부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정보 공개의 의의

Ⅱ. 행정정보 공개제도 개요
　1.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1) 정보공개 청구권 대상
　　2) 공개되는 정보의 대상
　　3) 정보공개 절차
　　4) 정보 비공개 불복구제 절차
　3.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성과
　　1)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
　　2)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정보공개 민원의 편의 제고
　　3) 공직사회의 정보공개 마인드 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우리나라의 행정정보 공개 세부 운영현황
　1.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1) 정보공개 접수현황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수요 다수
　　　(3)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다수
　　2) 정보공개 처리현황
　　　(1) 90%이상의 높은 정보공개율 유지
　　3) 정보 비공개 처리현황

Ⅳ. 국내 행정정보 공개제도 사례
　1. 고리 제1원전가동 관련자료 공개 청구
　2. 마산시 중금속 오염 아파트부지 관련 공개 청구

Ⅴ. 국외 행정정보공개 제도 현황
　1. 미국
　　1) 행정정보 공개제도 연역 및 현황
　　2) 정보 자유법 현대화 작업
　　3) 백악관 정보공개 사이트 오픈
　2. 스웨덴
　　1) 행정정보 공개제도 연역 및 현황
　　2)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3) 비밀 보호법
　3. 프랑스
　　1) 행정정보 공개제도 연역 및 현황
　　2) 정보공개법
　4. 일본
　　1) 행정정보 공개제도 연역 및 현황
　　2) 정보공개법

Ⅵ. 국내ㆍ외 행정 정보공개 제도 현황 비교
　1. 한ㆍ미ㆍ일 행정 정보공개 현황 비교
　2. 한ㆍ미ㆍ일 행정 정보 비공개 현황 비교

Ⅷ. 행정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 행정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평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2. 행정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방안
　　1) 행정 정보공개의 공급자 측면
　　　(1) 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 필요
　　　(2)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필요
　　　(3)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4) 정보공개 업무 지원체계 강화 필요
　　　 (5).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제고
　　　(6). 비공개 기준 및 규정의 구체화
　　2) 행정 정보공개의 수요자 측면
　　　(1). 국민의 적극적인 자세
　　　(2). 시민단체 언론 및 학계의 노력
　　　(3). 전자적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4). 접근성의 기술적 장치 확충
　　　(5). 사이버 윤리의 강조
　3. 해외사례를 통한 대안방향
　　1) 옴부즈만 제도
　　2) 미국의 체계화된 정보관리
　　3) 호주 정보감독관 제도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리고 일본은 행정정보공개의 모습이 시민옴부즈만형태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조례로 통과되고 조례들이 모이고 수정되어 현재 일본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순수한 옴부즈만의 형태는 없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행정재판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각되고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제도와 형태를 갖추어야 행정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2) 미국의 체계화된 정보관리
미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많은 행정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개요청시 그에 따라 제대로 된 법에 따라 공개를 하고, 비공개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한다. 그리고 최근 2012년 3월에 백악관 사이트에 정보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였다(ethics.data.gov). 이 곳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로비하는 업체, 로비법 등을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보가 30년이 지나면 비밀문서도 공개하는데에 문제가 있지만 이처럼 공개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증명하고 체계화된 정보관리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개를 요청하였을 때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대답이 있다. 하지만 알고보면 제목이 다르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화된 정보관리가 되면 정보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더 많은 사람이 찾아볼 수 있다.
3) 호주 정보감독관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징계와 소청심사 결과 중앙부처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무원들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을수도 있어서 공개방침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각 기관마다 공개 비공개 방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취급이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점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률을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을 제외하거나 왜곡해서 공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없는 등 허술한 법률과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지 감독하는 기관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다.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국, 호주의 정보감독관와 같이 우리나라도 제3자가 중재·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도입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과 IT 기술 발전에 발맞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운영을 통하여 정보공개 이용이 폭넓게 확대되면서 짧은 기간에 선진국과 대등한 정보공개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정착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구에 의한’ 소극적 정보공개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공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제공하여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고품격 정보공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국정참여를 제고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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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정보공개의한계에관한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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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정보공개청구권의한계에관한연구, 2004
송희준·김은정·권효진·유효정,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제도와 운영실적의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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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1
김은정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2007
김정화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이근주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2003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1호(2012 봄), 2012
미국 행정정보공개 사이트 : ethics.data.gov
김승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0
미국 행정정보공개 관련 뉴스 동영상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578913&ctg=1300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설문조사
http://www.gb.go.kr/open_content/open_info/index.jsp?LARGE_CODE=860&MEDIUM_CODE=10&SMALL_CODE=80&SMALL_CODE2=&SMALL_CODE3=&URL=/open_content/participation/online_survey/online_survey_result.jsp?RESEARCH=76
울산시,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직무교육 실시
http://pr.hankyung.com/newsRead.php?no=616398
마산시 중금속 오염 아파트부지 뉴스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25313
호주와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뉴스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98227
한국수력원자원
http://www.khnp.co.kr/
EPA\'s Annual FOIA Report 1998-2011
정보공개법 15년 공개 정보 \'부실\' - OBS경인TV뉴스 동영상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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