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기술혁신활동,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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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Ⅰ.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Ⅱ. 기술혁신활동

1. 기술의 도입과 활용
2. 연구개발활동(R&D)

Ⅲ.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본문내용

정보화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기술력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력 중에서도 과거에 크게 의존해 오던 단순한 기술도입보다는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역시 기술혁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급측면의 과제로서 무엇보다도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외형적으로 R&D지출수준은 이미 선진국들과 비슷해졌고,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등 과학기술하부구조도 비교적 잘 정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R&D투자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시스템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정부,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간의 네트워크와 협력문화의 부재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 NIS),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 : TS) 부문혁신시스템(sectoral innovation system : SIS)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 등 혁신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RIS의 개념은 미국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던 서부의 실리콘밸리와 동부의 128번 도로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을 모델로 하여 나온 개념으로, 이 지역 내에서 활동주체들 간, 그리고 지식간의 네트워크가 핵심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흔히 실리콘밸리 하면 스탠포드대학이, 128번 도로 하면 매사추세츠공대가 연상되는 것은 이 지역 내에서 대학과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러한 개념이 정부정책에 일부 반영되고는 있으나, 일시적인 구호 혹은 전시행정에 그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공급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연구 인력의 관리이다. 구체적인 예로 IMF 경제위기 때, 공공연구소들조차 감원을 시도했는데, 어떤 공공연구소의 실험실 책임자는 팀원 중 일부를 해고시키라는 명령을 받자, 자신이 연구소를 사직하고 미국 유수대학의 교수로 갔다고 한다.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경향도 물적 및 심리적인 인센티브의 부족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연구를 천직으로 삼게 하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며, 대학연구실의 연구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하게 주어져야 하겠다.
둘째, 수요측면을 살펴보자. 여기서 핵심적인 과제는 시장정보에 맞추어서 어떤 기술이 어떤 수준으로 어떠한 곳에 필요한가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몇몇 정책두뇌들이 결정하는 일이 빈번하고, 일본에서는 각종 협회가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80년에 기술혁신에 관한 결정의 70-80% 정도를 협회에서 대신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그것도 사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기술개발 및 도입에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면 협회로 하여금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동서무역으로 세분하여 프로젝트 위주로 합작투자 등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수요와 공급의 연결측면에서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현대의 시장경제하에서는 기술에 대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해 기술혁신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다. 무엇보다도 기업가(entrepreneur)는 혁신자(innovator)로서의 자질과 기술관리능력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엔지니어에게는 경영의 개념을, 경영자들에게는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서로 인식시켜 주는 일이 필요하다. 한편,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연결 체제를 확립해 가는 것이 또한 시급하다 하겠으며, 이에 있어서도 정부는 민간 기업의 주도에 의한 기술혁신을 이를 수 있도록 정책제시나 제도의 변화에 국한하고 방위, 에너지, 환경, 수송, 통신 등 외부효과가 큰 공공기술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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