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그리고 우리의 교육

소개글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그리고 우리의 교육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는 말
1. 한국 사회에서의 사립학교
2.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
3.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
맺는 말

본문내용

습을 보여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골자는 2005년의 개정안과 형식상으로는 같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운영위 감사 추천권, 그리고 친인척배제비율을 살펴보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육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개정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사학 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앞의 교육의 공공성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란 교육의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때만 그것이 교육의 민주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존의 사립학교법과의 절충을 통해서 오히려 사적 권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 되었다. 평의회설치의 경우에도 구성에서 협의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인 의견 반영 비율이 미미한 채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명분만 가져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평의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 해직금지의 경우, 교사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자주성 자체를 부여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는 두 개정안 모두 교육주체들에 대한 자주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사학재단의 비리 방지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사립학교에 있어 근본적인 교육 주체들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맺는 말
지금까지 2004년부터 제기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서, 사립학교법이 단순히 몇몇 학교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한정되는 법이라기보다 한국사회 교육의 현실 상, 이것은 교육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07년 7월 3일에 최종적으로 재개정되었지만,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계속하여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주장하며 재개정된 사항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고 있고, 한편에서는 재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 등이 제도적으로 설치되고, 이사회가 꾸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대학에서는 학생·교수·교직원·재단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력을 넘어 ‘학벌사회’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연해있다. 때문에 사립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공립학교에 비하여 보다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그런 현실의 모순 속에서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공유하면서도 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학재단의 모습은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전까지 자율권 보장에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으로의 전환을 두고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개정과 재개정의 과정은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사학이 갖는 위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는 계기였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사학의 행보와 제도 구축과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의미는 어떤 다른 사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사립학교와 이를 포함한 우리의 교육은 더욱 민주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의 개성을 살려 발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 또한 함께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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