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통화지역이론과 통화동맹_ 최적통화지역이론, 유럽통화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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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에 이러한 조건이 과연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첫째 EU는 북미나 아시아지역에 비하여 상호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2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단일시장형성을 계기로 경제통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럽국가 간 노동이동의 활발함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작다는 것이 많은 실증연구의 결과이다. 이러한 생산요소이동의 제약은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시적으로 경기침체를 취고 있는 회원국을 반대로 경기가 좋은 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을 통하여 도울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보면 유럽국가들은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해를 취고 있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로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종합하면 유럽의 경우 예상과 달리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이 잘 충족된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유럽통화동맹이 전적으로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일단 단일통화를 사용하기로 한 이상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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