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작문 및 발표 안락사 문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할 안락사 문제 (안락사의 역사와 찬반논란의 배경, 안락사의 종류와 존엄사, 안락사의 사례, 해외에서의 안락사 입법, 안락사 논란의 찬반의견, 해결방안)

소개글

[공학작문 및 발표 안락사 문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할 안락사 문제 (안락사의 역사와 찬반논란의 배경, 안락사의 종류와 존엄사, 안락사의 사례, 해외에서의 안락사 입법, 안락사 논란의 찬반의견,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할 안락사 문제

I. 서론
　1. 안락사의 역사와 찬반논란의 배경

II. 안락사의 종류와 유사개념
　1. 안락사의 종류
　2. 존엄사

III. 안락사의 사례
　1. 카렌 퀼란, 낸시 크루잔 사례
　2. 엘리자베스 부비아 사례

IV. 국내에서의 안락사 문제
　1. 국내의 사례
　2. 국내에서의 입법적 현황

V. 해외에서의 안락사 입법 상황
　1.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2. 프랑스, 캐나다

VI. 안락사 논란의 찬반의견
　1. 찬성론자의 의견
　2. 반대론자의 의견

VII. 안락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다.
2. 반대론자의 의견
반대론자의 의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반대론자들은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생명경시풍조가 생겨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안락사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것이며, 그 가치를 점점 잃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와 같은 죽음을 도와주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안락사는 살인행위와도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이 중범죄가 되는 것이 인간생명의 존엄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락사 역시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극단적 해결책 보다는 호스피스와 같은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병원 또는 단체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봐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스피스와 같은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자연스러울 수는 없다.
안락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면 그 법을 오용 또는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반대론자의 생각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있어왔고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락사에 관한 법을 악용한 범죄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론자의 의견을 살펴보았지만 반대론자들은 불치병을 앓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보는 견해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윤리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 등에 그 견해들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와 주변 환경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VII. 안락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우리는 안락사 논란의 배경과 그 사례들, 해외와 국내의 논란 현황 그리고 찬반양론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안락사 논란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락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배한다고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안락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락사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 이후 꾸준히 진전이 있어 왔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고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허용되기 위해서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의견을 절충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협의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허용기준이나 절차, 허용했을 경우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 이후 해외의 여러 국가들도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의 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안락사를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행한 후 불법 장기매매 등을 행하려는 자가 법률을 악용할 가능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또한 자살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에 앞서 어떤 식으로 법이 오용 또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의견에서 알 수 있었듯이 안락사 문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안락사를 단순히 살인행위나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길이 아니라 환자가 품위 있고 안락하게 죽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안락사는 현재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필요도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환자가 죽음을 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기를 강요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진정으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안락사의 허용은 불가피하다.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 하는 것이 안락사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안락사를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이게 될 우리나라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구영모,『생명의료윤리』, 동녘, 2010, p.142~154.
문국진,『생명윤리와 안락사』, 1991, p.300~308.
이마이 미치오,『삶, 그리고 생명윤리』, 서광사, 2007, p.159~17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72600&mobile&categoryId=1595 네이버 지식백과, 2013.5.26 20:24
http://jhs6kies.blog.me/110099454378 네이버 블로그, 2013.5.28 21:2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031&docId=645018&mobile&categoryId=1031 네이버 지식백과, 2013.5.28 22:15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afe&folder=33&list_id=12925331 네이버 블로그, 2013.5.29 22:3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63587105&qb=7KG07JeE7IKs656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joyg35Y7tRssZSYd4Zssssssts-385786&sid=UaoyCHJvLDIAADYcIXY 네이버 지식인, 2013.6.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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