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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건별 총배상한도금액과 소액투자자의 보호측면에서 청구자별 한도금액을 별도로 정해놓고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개선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정보는 회사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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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체제의 도입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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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그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이라고 규정(제2조)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자체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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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 및 간사회사와의 협의 하에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분석을 위해 필요한 서류
3개년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인건비 자료, 매출액 자료, 3개년 원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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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도 이들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구정한 외,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분석보고서, 2016.
김남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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