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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에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기업이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하면 리니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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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임
② 관련 기업이 상대 기업을 신고가능(원천봉쇄)
- 단점 : 자진신고를 하여 과징금 감면 혜택과 같은 면죄부(악용) 1.리니언시의 사전적 의미
2.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
3.리니언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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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형태 ··································································· 8
4.4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및 평가 ············································ 8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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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006.
10. 이철수,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5.
11. 김유성,『노동법Ⅱ』, 법문사, 2000.
12. 김상호,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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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 2011
·채널 A, 2015. 11월 8일
·최진, 「MB 리더십의 성공조건」, 법문사, 2008
·한겨레, 석연찮은 정주영과의 결별 ‘배신인가’ ‘홀로서기’인가, 2007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개편 백서, 2008 1. 서론
1.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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