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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촉진법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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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었다.
◆연혁
1993.12: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고용보험법 시행(실업금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1996. 7: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8. 1: 실업급여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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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82
5. 캐나다의 직업분류 88
Ⅲ. 호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운용체계 105
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ET)제도의 소개 105
2. 노동조합이 선도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개혁 115
3. 신 자유주의와 훈련의 시장화 121
Ⅳ. 영국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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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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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임금ㆍ퇴직금은 17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휴업수당은 12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제도변화를 통해 좀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해지길 바란다.
*출처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고용보험(www.ei.go.kr)
-박석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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