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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2. 요율 결정방식
Ⅲ. 고용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Ⅳ. 고용보험법과 여성근로자
1. 여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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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책 시급함
3) 수요자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지원 확대 필요
4) 기능인력의 중소기업 근무유인책 강화
5)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
6)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7) 영세기업 근로자 4대보험 개선이 요구됨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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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6.
안준희, 간호사의 출산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1.
윤홍식 외,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2011.
이소희, 여성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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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2. 적용범위(적용대상 사업장)
3. 보험가입 제외자
1) 적용제외 사업장(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2) 적용제외 근로자(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3) 임의가입자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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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본보험료
1. 고용보험
1) 부담원칙 :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
2) 임금총액
3) 보험요율(법제57조) : 30/1000범위내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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