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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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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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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인사관리청에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을 신설하여 법률조항의 이행책임과 윤리규정, 규칙, 정책의 변경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또한 이 법을 통하여 행정부서 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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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를 의무화(2005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
③ 기타 제도 : 선물수수의 신고 및 등록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취업제한의무 등
※.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이종수 저 새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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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호섭(1997)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신복(1996) - 公務員 인력관리와 人事行政의 개선과제, 行政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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