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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과정을 강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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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와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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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협회의 역할정립과 새로운 방향 모색 :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자재활협회 전국연수회 주제발표원고
김정우(1995), 미국의 장애인 복지행정, 장애인고용
김병하(2001), 특수학교의 재구조화와 농학교의 정체성 :한국적 상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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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
⑫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⑬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확충 유도
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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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다양화
8) 국가책임주의 원칙
9) 장애인 직업정책에 있어 타 부처와의 협조
10)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 직업재활전문기관 지원
-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
- 연계고용제도 폐지
Ⅲ 결 론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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