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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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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을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기판력은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2.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실체법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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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
2. 형식적 확정력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Ⅲ. 기판력의 작용
1. 기판력을 작용한 경우
2.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
3. 기판력의 양면성
Ⅳ. 기판력의 범위
1. 시적범위
2. 객관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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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의 효력
1)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2)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
(3) 형식적 확정력의 효과
2) 내용적 확정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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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 기속력 및 법규적 효력의 상관관계-”,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전망, 박영사, 1998.
장영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구체적 규범통제결정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1], 헌법판례연구회 편,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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