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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해배제권만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원고가 본 사안과 같이 청구취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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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권
1) 유치권이란
2) 유치의 효력
3) 경매청구권
2. 부동산이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
3.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4.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1) 압류효력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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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2010), 최동홍 외1명, 법조협회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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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보전.
②채무자가 기한이 되어도 갚지 않는 경우(가등기의 실행)
양자 중 택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
-가등기담보의 실행을 통보하고
-청산절차(금액의 정산)를 거쳐서
-2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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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개입권
(3) 공탁경매권
(4) 유치권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2) 위탁계약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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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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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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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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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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