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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4.1. 과실책임
4.2. 고의책임
4.2.1. 고의(故意)의 개념
4.2.2. 담배제조자의 고의
4.3. 계약책임인가 불법행위책임인가?
5. 국가의 배상책임
5.1. 국가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5.2.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6. 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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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본질적으로 계약책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 체약상 과실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설있음( 이은영 199면)
독일에서 이를 사용자 책임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독일민법 제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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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본질적으로 계약책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체약상 과실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설있음( 이은영 199면)
독일에서 이를 사용자 책임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독일민법 제 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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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민 806조2항). 채무불이행책임인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인가?
라. 청구권의 양도, 승계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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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1998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2002
◎ 이남익, 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전, 월간 품질 경영, 2001
◎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Ⅰ. 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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