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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 동경만 고속도로)는 있으나, 순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없음.
- 캐나다는 제3섹터 및 순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나 이에 대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VAT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하고 있음.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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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 중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무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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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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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할인카드를 발급받아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① 대상 및 할인율
ㄱ. 할인대상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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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이함
ㅇ해당 회사에 신청
(41)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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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기능은 산업발전을 위한 화물수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최근 들어 신도시(택지개발)건설과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서울광역권의 출퇴근통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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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특성 모형 ( ) : t값
여가통행특성 = 1.53경제적 특성 - 0.85가구특성 +0.80개인특성
(6.51) (-6.98) (7.31)
Errorvar=0.12, R²=0.80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여가통행자들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전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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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 지역개발 관련 이론검토
2. 도로건설과 부동산 가치 관계연구
Ⅲ. 자료의 조사 및 특성분석
1. 대상지 선정 및 자료 수집
2. 고속도로 I/C 구간별 기술 통계분석 결과
3. 고속도로 I/C 입지와 아파트가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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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지불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서비스에 블 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는 휴대폰을 연계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휴대폰을 통한 전자카드 통행료 충전, 결제정보 알림, 통행이력조회 및 고속도로/수도권 교통정보, 예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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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는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ion) 방식으로 추진되어 이용자에게 직접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정부가 통행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추진체계는 민간투자사업의 총괄은 재무성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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