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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하여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의무를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공시지가제도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행정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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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이 수준별로 채색함으로써 인근 필지 간 지가균형이나 지가 산정오류를 확인해낼 수 있다.
5) 실거래가격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1) 공시지가의 목적 및 기능의 재정립
토지정책 전반의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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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종류 등 주요내용 정리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2)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토지
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건물
2.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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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의 의의
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ㆍ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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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선정하고 비 전문가인 담당 공무원이 비준표를 이용하여 개별공시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없다면 안될 것이다.
올 6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천안시는 2000~2002년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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