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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참고문헌
Ⅰ. 단행본
김형남, 기본권론Ⅰ, 신지서원, 2008
최용기, 법학이론과 기본권, 대명출판사, 2004
허 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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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한의 의미와 유형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2) 기본권의 제한의 방법과 정도
1) 과잉 금지의 원칙
4. 헌법재판소 판례요약
(1) 판 례 : 학원의설립,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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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한 구제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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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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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충돌하는 이익에 달려 있으며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연방최고법원이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필요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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