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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에 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영하, “과잉금지원칙”, 漢陽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2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 : 헌법 제 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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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1) 의의
(2) 기능
(3) 기본권제한의 형식
1) 법률
2) 명령
3) 조약과 국제법규
3. 일반적 법률류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2) 기본권제한의 목적
(3) 기본권제한의 정도
1)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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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Ⅳ.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Ⅴ.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2. 기본권제한의 목적
3. 기본권제한의 형식
4. 기본권제한 정도
(1) 과잉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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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충돌하는 이익에 달려 있으며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연방최고법원이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필요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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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이 제한되며(정당법 제6조, 제17조) 노동 3권이 제한된다. (제33조 제2항)
2. 군인ㆍ군무원의 기본권제한
군인ㆍ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 군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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