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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왔다.’의 내용처럼 언젠가 나 자신도 국가 안보라는 명목하여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선동이라 틀어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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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언론자유) 관련 시사점
언론산업이 독점화 집중화되면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야기되는 오보들, 인명과 사진의 무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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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계
-박경신, 시론,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표현의 자유, 2020.
-박경은, 2015, 한국시론, 샤를리 에브도, 언론수호자인가 단순 상업지인가
-박성희, 2015,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표현의 자유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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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의 한계 부분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나”(제1항), “언론, 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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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언론에 대한 통제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자유에 일정정도의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는 언론을 통제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익적 기구로서의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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